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완전포괄주의 도입위한 民ㆍ官합동추진위 출범

재경부


올해안에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가 내주 중 출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재 10명 내외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국회 일정 등이 마무리되는 내주 중에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권위있는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주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완전포괄주의의 위헌 시비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정부의 최종안을 8월쯤 마련,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상속 및 증여세법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