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결납세제 도입에 따른 추정 세수 감소액은 지난 2000년에 5천70억∼5천160억원, 2001년은 2천610억∼2천69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으나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이번 조사에서는 母회사와 子회사의 지주비율이 100%인 기업그룹(2000년 99개, 2001년 128개)을 대상으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가 도입되면 세 감소액이 2천억원이상 5천억원이하로 추정된다"며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결부가세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서는 2000년은 6.7∼6.9%, 2001년은 2.7%∼2.8%의 연결부가세가 각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의 실효성을 살리면서 세수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결부가세 2%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의 유형으로 소득통산형보다는 손익대체형을 주장했다. 소득통산형은 대상이 되는 기업을 모두 연결해 과세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원래 취지에 맞는 반면, 손익대체형은 대상기업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우선 제도 도입시에는 지주비율을 100%로 정해 시행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