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및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세율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주제의 2003년 KIPF 재정포럼에서 "최근 세제개편 논의되는 상속ㆍ증여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경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소득ㆍ법인세의 세율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현재 연간 세수가 약 4천억원(증여세 포함시 약 1조원)에 불과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도 세수 효과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 OECD 국가들도 상속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에 따라 세수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준욱 연구위원은 조세감면 축소에 따란 세수확충 효과도 있으나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를 법인세율 인하 등에 사용될 경우 전반적인 세수 증대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 조세부담률은 단순비교로 OECD보다 낮은 편이나 향후 세율인상을 바람직하지 않고, 높은 세율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OECD국가들의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 과표 양성화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미ㆍ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 등 경제여건 등이 불확실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된 중ㆍ장기적 재정위험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의 확대보다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