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이라는 정책포럼에서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경제 불안으로 전체 예산에 약 1조5천억원에는 미달하는 112조3천억원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113조6천152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103조6천499억원에 비해 9.6% 증가할 것으로 책정했으나 미ㆍ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 등 국제경제의 불안요인이 크게 증폭되면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세 수입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해 올해보다 10.7% 증가한 124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세부담률도 17.7%에서 18.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조세연구원은 내년에 설비투자, 소비 등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 증가는 세수의 감소요인 및 증가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아직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수여건에 대해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재정운영은 경제성장률이 5%대 전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내에서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