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법인세 인하계획이 당초 재경부가 의도했던 발표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이달 중순 중 법인세 인하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경기 여건과 세수 등을 신중히 고려해 인하율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조세 감면 축소와 추가 세원의 발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 중ㆍ장기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비과세,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 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법인세율 인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형평성 논란 역시 보완조치를 마련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조세형평에 대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충분한 계획 등을 바탕으로 중ㆍ장기적인 법인세율 인하계획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