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참석, '조세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 연구위원은 "지난 '96년 우리 나라 자료와 독일, 대만, 러시아 등 4개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비 지출 등을 추정해 본 결과 국내 자영업자의 과소신고 비율이 20.31%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추정 결과 이들 4개국의 과소신고 비율은 대만 16.52%('95년), 독일은 8.09%('83년), 러시아는 74.94%('95년)로 각각 나타났다며, 이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는 높고, 러시아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연구위원은 "소득이 많은 그룹에서는 국내 자영업자의 과소신고 비율이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실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것은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난 문제"라며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로 인한 적은 세부담은 결국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에 충실한 근로소득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보다는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국민소득과 축소신고 수준 역시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 성장이 이뤄진 독일 등의 국가일수록 과소보고의 규모가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