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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국세심판원 심판부 대폭 개편

박정우·강인애씨 비상임심판관 임명


 강인애 심판관

 

 허병우 심판관

 

박정우 심판관

 



국세심판원(원장·전형수)은 최근 박용오 제2상임심판관의 국세청 전출 및 김도형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상임심판관(직무대리) 부임과 유시권·이준규 비상임심판관의 사임에 이은 박정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인애 변호사 선임 등에 따라 심판부가 대폭 개편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5명의 상임심판관과 12명의 비상임심판관 중 많은 수의 심판관들이 변화가 있어 심판부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사임한 비상임심판관의 후임으로 박정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인애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고, 김도형 상임심판관은 우선 제5합의심판부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1합의심판부에는 채수열 국장을 주심으로 상임에 강정영 국장, 비상임에 노우섭·김기섭 심판관이 ▶제2합의심판부는 강정영 국장을 주심으로 상임에 장태평 국장, 비상임에는 박만수·소순무 심판관이 ▶제3합의심판부에는 장태평 국장을 주심으로 상임에 김도형 국장, 비상임에는 박정우·임승순 심판관이 담당하게 됐다.

또 ▶제4합의심판부는 최정상 국장을 주심으로 상임에 채수열 국장, 비상임에 권광중·옥무석 심판관이 ▶제5합의심판부는 김도형 국장을 주심으로 상임에 최정상 국장, 비상임에는 강인애·허병우 심판관이 맡게 됐고 ▶관세심판부에는 최정상 국장을 주심으로 상임에 강정영 국장, 비상임에는 이수웅·김재식 심판관이 각각 담당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새로 선임된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 및 동대학원(경영학 박사)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고, 공인회계사, 관세사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또 강인애 변호사는 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겸임교수로 지난 92년 비상임심판관에 이어 다시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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