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세출측면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포함해 기존 지출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낮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구조조정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4일 모일간지 양극화관련 반론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는 지난해부터 톱다운(top down)방식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낭비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용석국장은 세입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부동산 투기·음성탈루소득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부담 공평을 실현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부담은 중산서민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국장은 “또한 감면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조세의 중립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분야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