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소수에게 귀속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앞다투어 인하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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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재산세 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산세 인하로 무주택시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대부분의 혜택은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귀속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 인하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지난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자치단체에 보장된 권한을 부동산부자들의 민원에 따라 잘못 사용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