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기 회장 "회원간 소통·화합 강화…사회공헌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 스마트 혁신 지속"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 별도의 부대행사는 물론 건배 제창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전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관세동우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세관공무원이던 시절 국가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관세전문가임에도 퇴직 이후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관세행정발전포럼을
관세청, 호화생활 중인 관세체납자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최초사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가 의정부교도소에 결국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법 제116조의 4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부
장보원 세무사,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 황지환 세무사,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세무사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교육부터 실시한다. 고시회는 내달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세무사회원들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한다. 강사는 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나서 개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세법별 핵심사안을 정리한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국세청 출신 황지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세무조사 개요부터 정기‧비정기조사 최신 이슈,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류지용 제36대 송파세무서장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류 신임 서장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이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홈택스 등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 지원'을 꼽았다. 그는 "세수 대부분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라며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정밀 제공, AI 세무상담, 지능형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전화 문의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가 확대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지능적 탈세·고의적 재산은닉 체납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부의 무상이전, 온라인 신종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재산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은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 유예, 납기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문화 정착과 세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이 13일 취임한 가운데,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근무현장을 살피며 “경제적 안정과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입지원·세정지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제도를 활용한 제조 및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위해물품 반입 및 불법 무역 우범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고 단속하는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한 후 1986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등 관세청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프로필] ▷1966년 ▷전남 무안 ▷광주진흥고 ▷세무대학 4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조사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감찰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역삼세무서는 6일 강당에서 한상현 제29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상현 서장은 취임사에서 과학세정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등 과학세정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각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정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영권 편법승계,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 기업자금 유출, 온라인 신종탈세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납세자를 내 가족처럼 대해달라고도 했다. “나이가 많은 납세자는 내 부모나 삼촌처럼, 나이가 어린 납세자는 내 자녀나 조카처럼, 나이가 비슷한 납세자는 내 친형이나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세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서장
북전주세무서는 지난 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최은경 신임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은경 서장은 취임사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 및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아 올해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되며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다"고 운을 떼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불편은 최소화하고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는 엄정히 집행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인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경험하면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민원인의 정당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인에 세무사도 포함하고 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황명선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문제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해 농어촌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있는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외부기
김치태 신임 수원세무서장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신임 수원세무서장은 6일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을 환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해 나가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서장은 이를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영세사업자 지원과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 서장은 특히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민원응대와 태도로 따뜻한 국세행정을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만,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맹목적인 친절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민원서비스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행정 고유의 역할인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김 서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불공정 탈세와 고의적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준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과 밀접하고 신종산업을 악용한 탈세는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뿌리
새해 첫 행보로 9일 인천신항 수출 현장 찾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을사년 새해 첫 행보로 수도권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함께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과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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