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민간기업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1건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국세청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취업심사를 거쳐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7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국민은행 팀원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금감원 2급 퇴직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4급으로 퇴직한 이는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국여성세무사회, 30일 출판기념회 황영순 회장 "납세자에 실질적 도움"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다.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고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6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여성세무사 90명의 지혜를 모아 각종 세금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황영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여성세무사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세무사회는 납세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 세무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광회 감사는 축사에서 “여성세무사들은 현재 열정적이고 섬세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국여성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경연 고문은 ”현장감을 섬세하게 넣어서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국세청이 최근 두 차례 인사를 통해 무려 70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목.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는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인사로 기록. 두 차례 인사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단연 세대(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행시, 7급공채, 9급공채 출신이 뒤를 잇는 형국. 작년 하반기 29명, 올해 상반기 41명의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은 무려 43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61.4%를 점유했으며, 8기부터 16기까지 기수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이 특징. 행시(5급경채 포함)는 13명으로 18.6%, 7급공채는 12명 17.1%로 행시와 7공이 거의 비슷한 비중. 9급공채는 두 차례 인사에서 1명씩 모두 2명이 포함. 두드러진 점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선 7공 비중이 13.8%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9.5%로 대폭 상승해 눈길. 한 사무관은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모두 70명을 서기관 승진시켰는데, 직전 두 차례 인사의 47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승진TO를 많이 확보해 가장 고생하는 본청에 좀더 배정하고 2급지 지방청도 배려함으로써 중간관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하삼동커피·이마트24와 공동 홍보 장애인 위해 점자홍보물·수어영상도 배포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을 맞아 ‘하삼동 커피’, ‘이마트24’ 등과 공동 홍보에 나선다.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선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수어영상·소리파일·점자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소리파일·점자홍보물 등도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에 펼친다. 한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복지세정을 위한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하삼동커피와 이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1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 전지현(국세청 납세자보호) □과장급 전보(2명)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세종) 세종세무서장 송원영(중부청 조사2-1) -2025. 5. 12. 字-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국세청) -2025. 5. 19. 字-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 자선단체 기부 예정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는 지난달 29일 용인 써닝포인트 C.C에서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회원간 우의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했다. 대회에서 모여진 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사)한국프로골프연맹(회장·장미향)이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대표·남우진)가 후원한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임원 및 선수 입장, 개식 통고, 국민의례, 개회 선언,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삼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 청춘같이 마음껏 즐기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회 우승은 김종인 회원, 준우승은 노익환 회원이 수상했다. 신페리오 우승은 마숙룡 회원, 준우수는 배정용 회원이 차지했다. 또한 롱기스트 부분은 송동석 회원, 니어리스트 부문은 박종우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다 버디상은 곽용훈 회원, 최다파상은 이한직 회원, 최다 보기상은 정범식 회원에 돌아갔다. 이날 박근욱 회원은 이글을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인천지방회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안내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니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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