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관세청 대변인 ▷1980년 ▷경북 김천 ▷휘문고 ▷건국대 경제학과 ▷일리노이스 얼바니대학 석사 ▷행시 50회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관세법령 선진화 TF ▷관세청 비서관 ▷駐미 대사관 주재관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대변인(現) 정구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1970년 ▷서울 석관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식약처 파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現) 방대성 관세청 법무담당관 ▷1972년 ▷충남 보령 ▷대천고 ▷세무대학 16기 ▷8급 경채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부산세관 감사담당관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법무담당관(現) 노지선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1982년 ▷서울 ▷여의도여고 ▷서울대 건축학과 ▷행시51회 ▷관세청 국제협력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메일 제목에 '민원증명·세금신고·세무조사·탈세제보·가산세' 있으면 의심 국세청 정식 이메일 발신주소 '@nts.go.kr, @hometax.go.kr' 의심스런 제목이나 정식 발신주소 아니면 열람하지 말고 신고후 삭제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해당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들로는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북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제목이 있다면 열람하기 전에 삭제하고 스펨메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의
인력공급업 탈세 차단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자'목 신설 근로자 공급용역·단순인력 공급용역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 등 부가세 면세 단순인적용역만 제공한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매입세액 불공제 올해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로 4일 연장 조치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편법 이전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철저히 검토하고 과세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당처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검토 소홀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관련돼 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결손 또는 휴면법인 등 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
김정엽 회장 "세무사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 곽상언 의원, 우수회원 이승호·김명섭 세무사 표창 구청장‧구의회의장‧세무서장 참석 '세무사 역할' 강조 신년회 앞서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가져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3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5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년회 행사에 앞서 뉴뮤직 컴퍼니 오페라단이 ‘지금 이순간’, 김추자 ‘무인도’ 등 축하 음악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전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암울했던 2024년 갑진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며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그는 “AI 혁명 가속화와 함께 국세청의 스마트 홈택스 발전으로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아무리 서울시의회가 세무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려고 해도 세무사업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난해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보다도 우뚝 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토크콘서트도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정균태)는 10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1층에서 61기 신입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세무사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만 50세 이하 순수 고시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이다. 청년세무사들의 진로와 개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세무사들의 디딤돌이자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환영회는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박형섭 역대 회장, 정해욱 상임고문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테이블마다 1~2명의 선배 세무사가 61기 신입세무사들에게 멘토로 연결돼 자리했다. 신입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선배 세무사들은 생생한 조언을 전하고, 후배세무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정균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진로 고민과 경험담을 나누고 선·후배 세무사들간 소통을 하는 자리다. 여러 멘토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달라. 또한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여러 가지 진로로 진출한 세무사 3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인데,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김완일 전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인생 오후를 걷는다. 오 회장은 지난해 8월 고공단 ‘가’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명예롭게 퇴임했다.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그간의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 회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현직 재직시 국세청내 대표적인 조사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근무를 시작으로 과장급 재직시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거쳐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역임했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이어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거쳐 국세청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과장시절부터 고공단에 이르기까지 ‘조세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조사행정에 천착했다.
◇…국세청이 6·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퇴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고공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며,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과장급 인사에서 전지현 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무대리로 발령. 전 과장의 이번 전담 직무대리 발령은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고 있어 한시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 개방형직위 공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중단 없는 납세자보호 업무를 위한 것으로 관측. 통상 A라는 직위를 수행하면서 B라는 직위를 직무대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담 직무대리는 별도 직위 없이 B라는 직위를 직무대리 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최정점에 있는 고공단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는 분석. 한편,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는 전애진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본청 국제세원담당관에 임명됨에 따라 현재 해당 직위는 공석 상태인데, 추후 고공단 승진 등 후속 인사 때 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고위공무원 전보(3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부산청 성실납세)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 (국세청)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국세청 인사기획) □ 부이사관 전보(2명)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국세청)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국세청) □ 과장급 전보(5명)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국세청 감찰)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국세청) ▲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철경(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국세청 학자금상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국세청) □ 초임 과장급 발령(2명)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부산청 정보화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국세청) - 2025. 1. 20.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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