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개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라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무사
응시수수료 결제돼야 정상 접수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제60회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금감원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돼야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내달 28일과 2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5일이다.
마산세관(세관장‧문행용)이 지난 1일 개청 126주년을 맞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마산세관은 1899년 5월1일 개항과 함께 마산해관지서(舊 남성동 제일은행 부지)로 출발했다. 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됐으며,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이후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날 문행용 세관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2명을 포상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관세위기에 직면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강화와 규제혁신 등을 강조했다. 문행용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마산세관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한 세관으로, 마산세관인 모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30일 미추홀구에 있는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성보육원(원장‧남상미 수녀)은 189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기관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해체, 학대 등으로 친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6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곳이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번 어린이날은 원생들에게 특별히 즐겁고 행복한 날로 기억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천청은 매년 명절과 가정의 달에 해성보육원을 찾아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을 기부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함철원 관세사(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9일 □ 빈 소 : 광주광역시 국빈장례문화원 203(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825) □ 연락처 : 02-541-1486(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정복희 관세사(관세법인진명) 시모상 □ 발 인 : 2025년 5월6일 □ 빈 소 : 옥산전문장례예식장 VIP실(1층)(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4 (서상동)) □ 연락처 : 053-756-0325(관세법인진명)
오비맥주가 60년대 ‘OB맥주’ 디자인의 레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오비라거의 초창기 디자인을 복원한 것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OB맥주’ 브랜드의 정통성과 감성을 표현했다. 이번 한정판 ‘OB맥주’는 1948년 ‘동양맥주주식회사’(Oriental Brewery)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생산된 60년대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로고 등 초창기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100% 맥아로 양조한 ‘올 몰트’ 라거 맥주로 깊고 구수한 보리 향과 함께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330ml 캔 제품으로 한정 수량 생산된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는 1980년대 OB 브랜드 디자인을 재현한 ‘오비라거 리미티드 에디-숀’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행사 초도 물량 16만 개가 단 5일 만에 완판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감성을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초창기 ‘OB맥주’에 대해 여전히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번 한정판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맥주의 역사와 함께한 오비맥주는 전통과 품질을 기반으로 세
시정명령 부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미환급한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12.3.∼2024.7.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천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3.27.∼7.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천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티몬 및 위메프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9천103억4천300만 원, 영업이익은 250억3천2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8%, 31.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1천9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2천148억 원) 10.2%(219억 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 전 영역에서 매출이 떨어졌다. 주종별로 맥주 매출이 1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2% 감소했으며, 소주는 859억 원으로 5.0% 줄었다. 수출은 219억 원으로 5.3% 늘었다. 반면 1분기 주류 부문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0%(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음료 부문 1분기 매출은 4천82억 원,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4%, 45.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규제완화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정부주도 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상법개정 신중,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필요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도입됐다가 증권거래법을 거쳐 2009년 상법에 편입됐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12%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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