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과거처럼 국감위원과 피감기관 증인·참고인을 비롯해 언론 등이 북적이던 예년의 국감장 모습은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 지자체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여전한 상황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물론, 피감기관을 찾아 실시하는 국감 또한 이같은 조치가 유효한 상황. 이와 관련,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의 경우 흔치 않게 본청과 더불어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이 함께 오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나설 예정이나, 국회 기재위 국감위원과 전문위원실, 피감기관 본청장·지방청장, 주요 보직 국·과장 등이 참석할 경우 실내 50인 이내 참석 규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실정. 국감위원의 송곳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경우 주요 국·실장 등으로부터 쪽지 참조를 들었던 피감기관장의 모습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 모범답안 또한 과거와 달리 오롯이 피감기관장의 몫이 될 듯. 한편으론, 이번 코로나 국감으로 인해 수도권 일선 세무서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쇄신을 이끌 2대 추진단을 지난 23일 출범시킨 가운데,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신설했던 TF팀 및 추진단의 상당수가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일각에선 청장 임기내 발족했던 추진단의 경우 하는 일은 비슷한데 명패만 바꿔 다는 식의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인지도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임 청장때 신설했더라도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다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증. 지난 23일 발족한 2대 추진단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단장·본청 기획조정관)’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으로, 재설계추진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미래전략추진단은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 이와 관련 전임 김현준 청장 당시인 지난해 8월12일 열렸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선 ‘국세행정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발족됐는데, 발족 배경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세정가에서는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상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단체 모두 올초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그간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인(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세무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당부사항을, 세무대리인은 세무관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곤 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이같은 ‘소통 만남’이 뚝 끊겼다는 지적. 한 세무사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상 애로사항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간담회라도 열어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이처럼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가
◇…‘9.21 승진인사’로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핵심보직인 1급청 조사국장 자리를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에 따라 임용출신별 보직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 직제상 본청과 1급청(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직위는 모두 11곳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를 통해 10곳을 행시 출신이 차지했고 단 1곳만 비행시(세대)를 임명하는 등 특정 보직에선 여전히 비행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푸념마저 등장. 더욱이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 직위를 행시 출신이 싹쓸이함에 따라 조사국장 직위 간에도 행시 서열화 및 특정대학 동문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조사국장 인력 풀이 너무 단순해졌다는 단점도 새삼 부각. 행시 출신 조사국장 10명은 기수별로 38회 2명, 39회 3명, 40회 1명, 41회 4명 등 선후배들로 구성됐으며, 출신학교별로도 서울대 5명, 고려대 4명, 서강대 1명 등 동문들이 많은 것이 특징. 이외에도 11명 조사국장의 출신 지역은 전북·전남이 각각 3명으로 호남이 가장 많고, 서울 2명, 경기·부산·경북 각각 1명씩 분포된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김대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작년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규모의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별로 승진인원 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사. 국세청은 170여명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특별승진 30%)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이라고 직원들에게 지난달 중순 이미 공지한 상태. 일단 전체 승진내정자가 작년보다(180명) 10여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청별로 승진인원은 수명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지난해 180명의 사무관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50명(전산 3명 포함), 서울청 43명, 중부청 20명, 인천청 10명, 대전⋅광주청 각각 11명, 대구청 12명, 부산청 18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3명으로 배정. 관서별 지난해 승진비율을 고려할 때, 올해 본청에서는 48명 안팎, 서울청 40명 안팎, 중부청 18명 안팎,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0명 안팎, 부산청 17명 안팎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작년 승진인사는 ‘최근 3년내 승진인원 최대’, ‘인천청 개청’ 등과 같은 특징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승진인원은 줄었지만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사무관 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사기진작책이 승진인사에 반영될
◇…국세청이 9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수시 인사와 관련해 요직으로 꼽히는 국세청 조사2과장과 서울청 조사1국2과장이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돼 교체된 배경을 놓고 세정가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보직이 바뀐 과장급은 26명으로, 통상 국세청장 교체시 신임 청장은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해 대변인, 감찰담당관, 세원정보과장, 본청 조사국 과장, 서울청 조사4국 과장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다잡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했던 게 그간의 관례. 이번 인사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나급 승진과 맞물려 이동이 점쳐지는 운영지원과장과 대변인은 제외됐고, 감찰담당관과 본청 조사2과장, 혁신정책담당관, 서울청 조사1국2과장, 서울청 조사4국 관리과장·2과장·3과장 등 핵심 과장급 직위 일부를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 다만, 본청 조사2과장과 서울청 조사1국2과장 직위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6월30일자로 임명됐으나, 불과 70일 만에 김대지 현 국세청장이 새로운 인물을 앉히자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배경에 대해 궁금함을 표출. 공교롭게도 교체대상이 된 본청 조사2과장과 서울청 조사1국2과장은 '67년생, 세대7기,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국세청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 인사가 지난 4일과 9일자로 연이어 단행된 가운데, 조만간 단행 예정인 고공단 승진인사를 끝으로 '김대지 국세청號'의 국·과장급 인력풀의 얼개가 갖춰질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앞서 고공단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4석을 공석으로 뒀으며, 이번 예정된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공석을 메울 것으로 전망. 세정가 인사들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하는 고공단 ‘나’급 승진인사의 핵심 키워드로 4석의 승진TO 가운데 행시와 비행시 간의 배분과 함께 지역안배 등을 언급. 앞서 김대지 청장은 지난달 개최된 인사청문회 당시 “비행시 출신이라도 국세청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투트랙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기에, 취임 후 첫 단행하는 고위직 승진인사에서 이같은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관건. 세정가에서는 조만간 탄생할 고위직 승진자의 임용구분이 행시와 비행시간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한편, 신규 고공단 진입자의 출신지역 안배도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증. 이와 관련, 행시 부이사관 중 고공단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행시
◇…국세청이 9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26명 전보인사는 본청 감찰담당관과 본청 조사국 과장, 서울청 조사4국 과장을 상당수 교체했다는 점에서 김대지 청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47회(강영진)가 처음으로 본청에 입성해 복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찰담당관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으며, 본청 조사국 과장은 조사2과장(세대)을 제외하고 행시44회 2명, 45회 3명 등 6명 중 5명을 행시 출신으로 임명. 이번 인사로 본청 과장급은 행시43회 6명(부이사관 2명), 44회 6명(부이사관 1명), 45회 8명 등 세 기수가 주축을 이루는 모양새.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과장 4명 중 3명을 교체했는데, 이전까지는 행시 출신의 조사관리과장을 제외하고 1⋅2⋅3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조사2과장에 행시 출신이 한 명 전입해 행시⋅세대 각각 2명으로 분포. 또한 본청 과장급(부이사관 1명)에 6명 배치돼 있던 세대5기는 이번 인사에서 한 명(강승윤) 더 진입하게 됨에 따라 모두 7명이 됐으며, 앞으로 부이사관 승진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게 된 형국. 두 달 넘게 공석이던 성북⋅
◇…이달 4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의 1급(고공단 가급) 승진이 실현되지 못한데 대해 일선 세정가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1급 직위에선 행시 기수간 역전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평가. 국세청내 1급 직위는 본청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총 4석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행시 37회와 38회가 각각 2석을 차지하는 등 비행시 1급 승진은 결국 불발. 이에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7·9급 출신이라도 최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투트랙 인사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일선 현장에선 김 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에서 비행시 1급 승진을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 비행시 중 1급 승진 대상이 없거나 또 검증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에선 비행시 1급 승진은 없었으며, 다만 상징성이 뚜렷한 지방청장 인사를 통해 비행시 출신 지방청장이 종전 대구청장 한 명에서 대전청장 등 두 명으로 늘어난 점은 주목할 부분.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 1급 직위 4석 가운데 행시37회와 38회가 각각 두 석씩 양분하는 모양새이지만, 보다 내밀하게 살피면 행시38회 기수가 선배기수인 37회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가운데 두 곳이 두달여가 넘도록 세무서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해당 세무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민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역 세정가에서 대두.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30일자로 부이사관 및 과장급 등 94명에 대한 상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금번 인사로 성북세무서장과 도봉세무서장은 각각 새로운 임지로 떠난 반면, 후임 서장 인사는 두달여가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석 중인 상태. 강북구·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의 한해 세수는 4천825억원(2019년 국세통계연보), 성북구를 관할하는 성북세무서는 1조5천156억원으로 수도권 세무서로서의 위상이 여타 세무서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음에도 세무서장 공석 상황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는데 대해 지역 세정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더욱이 지난 7월에는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업무를 맞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맞아 소속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방역을 철저하게 챙겨야 함에도 두달 넘게 세무서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이례적일 수 밖에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1급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1급-행시 독점’ 현상이 이번 인사에서 깨질 수 있을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그간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1급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의 1급 승진은 지금까지 단 한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고공단 인력풀이 행시 위주로 짜여져 있는 데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적과 비판이 제기.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트랙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하위직에서 출발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임용구분별로 ‘균형인사’가 이번에 구현될 수 있을지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불러모으는 형국. 다만 현재까지 세정가의 하마평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도 비행시 1급 탄생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각 10여명에 달하는 37회·38회 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비행시를 챙길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우려도 점증. ‘비행시 1급’ 승진과 더불어 소위 ‘TK 출신’의 1급 승진이 가능할까 여부
국회 기재위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원들은 김대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 세수 확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에 대해 자격 검증을 벌였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 4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 현황 파악해서 인선에 적용할 건가?”(서병수 의원, 공직자 인사기준인 다주택 문제를 언급하며) ○…“도덕성, 실력, 실적, 경력, 성실성, 책임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인사는 의리 인사다. 식구 개념의 인사다. 믿고 맡기고 전형적인 정실 인사다.”(조해진 의원 질의) ○…“처제가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본다.”(기동민 의원,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절차에 대해 의심은 안한다며) ○…“엄포 행정의 홍위병으로 될 거 아닌가 우려도 해본다.”(추경호 의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며) ○…“거실을 포함해서 판막이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사람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하고 있다."(장혜영 의원, 은마아파트 모 임대사업자 소득신고 문제를 지적하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믿을 사람 김대지라 해 후보자로 임명한 것 아니냐”(김태흠 의원,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솔직히
국회 기재위의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재위원들은 김대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공직후보 적격성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김대지 후보자, 박홍근 의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후보자의 3대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무주택자 코스프레, 둘째 가족 위장전입 6회, 셋째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이다.”(유경준 의원, 김대지 후보자에 질의하며) ○…“서민은 그렇게 많이 산다.”(유경준 의원이 방 3개 아파트에서 5명이 살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대지 후보자 답변) ○…“구체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거두세요.”(양경숙 의원, 종부세 체납비율이 12.4%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검찰과 같이 큰 칼이라 불린다. 장관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 기준과 청렴성이 확인돼야 한다.”(서일준 의원 질의) ○…“상인들이 ‘올해도 장사가 안 되는데 나라 곳간 채운다고 세무조사해서 탈탈 터는 것 아니냐. 인터넷에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청의 고위직 간부 라인업이 ‘영남 약진’으로 결론나자 인사청문회 후 단행될 국세청 1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세정가에서 제기. 지난 4일 경찰 고위직 인사로 1급 치안정감 6명 중 3명이 경찰청장과 같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자, 세정가에서는 경찰청과 국세청 수장에 영남 출신을 배치한 것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기조로 볼 수 있고 국세청 후속 1급인사에서도 영남 출신들의 승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의 경우 김대지 차장의 국세청장 내정에 따라 공석인 차장, 임기 1년이 넘은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임기 7개월째 이준오 중부청장 등 1급 네 자리가 모두 새 판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놓고 보면 호남 출신 기용이 두드러졌다”면서 “1급 네 자리 중 호남 2명의 현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사다. 아무래도 경찰처럼 영남 출신의 약진이 있지 않겠냐”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청 고위간부에는 행시37회, 38회가 주로 포진해 있는데 기수별로 동기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 가까이 되다 보니 인사 때마다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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