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이 공식 인사발령 발표도 없이 지난달 말 소리 소문 없이 임명된 배경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세정홍보과장에 오규용씨가 지난달 30일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언론 등에 별도의 인사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 통상 국세청은 초임세무서장 인사나 과장급 승진.전보인사 등이 있을 때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31일자로 세정홍보과장에 이 모 씨를 임명했으나 이 모 씨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 개방형 과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여 만에 사표를 낸 것도 국세청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부처 보직 과장 자리가 4개월여 가까이 비어 있었다는 점에서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재공고까지 걸쳐 4개월여 동안 과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재공고 과정에서 일련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식 인사 발표도 안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이 21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로 올해에만 10명의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1월과 4월 그리고 10월 단행됐는데 인사 때마다 3~4명의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려. 10명의 승진자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고, 7급공채 출신이 1명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경남.경북.전남.서울이 각각 2명, 충북 1명, 충남 1명으로 분포돼 영남 출신의 승진자가 가장 높은 비율. 세정가 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성과'와 '조직기여도'를 중요시한 것 같다"고 평가. 한편, 다가오는 연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서기관급 및 고공단 연령명퇴 규모, 고공단 승진인사 등에 이목을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종합국감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끝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다음달 이뤄질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과 그에 따른 고공단 승진 및 전보, 세무서장급 전보가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 다음달 부이사관과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국감 이후 국세청은 인사 시즌에 돌입.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11월19일자로 3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어 21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보다 앞서 14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6명의 승진인사를 실시. 부이사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행시와 세대 고참 위주로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은 상반기 인사에서 30명대 TO를 회복했는데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 지가 관심.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닌 수도권 세무서장들이 연말 명퇴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상반기와 비슷한 30명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한 직원은 "직원 승진인사를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지, 직급별로 인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감위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에 대한 말말말! ○…"조사하려면 국기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직권남용이다. 철수시켜라."(권성동 의원, 사립대 종합감사에 국세청 2명이 파견가 있는데 일종의 세무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김현준, 김명준 형제분 같다. 나이도 같고."(김광림 의원, 질의하면서)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김성식 의원, 세무조사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김성식 의원,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놨다며) ○…"대기업 옭죄고 있고, 표적조사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박명재 의원, 조사건수 줄이는데 대기업·대재산가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하다?"(추경호 의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물으며) ○…"국정감사가 이런 소설 쓰는 자리가 아니다."(김경협 의원, 권선동 의원이 국세청 직원의 교육감사 파견에 대해 세무조사라고 지적하자 반박하며) ○…"청와대 대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있던 11일 기재위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전진관 법제이사가 나타나 눈길. 이날 관세청 국감이 진행되던 오후 4시30분경 기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4층에 나타난 이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회의장으로 이동. 현재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무사회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세무사회는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세무사회 전현직 회장들의 이날 방문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작업의 일환으로 관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해외직구가 위법? 해외직구 되팔이가 위법?"(김정우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를 지적하며) ○…"바디캠 들어봤죠?"(조정식 의원, 휴대품 검색과정 난동 억제를 위한 세관 직원의 바디캠 착용을 제안하며) ○…"비리기관 1위 청으로 선정해야 한다."(유성엽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놀~랄 일이다."(김성식 의원, 정기 법인심사 대상 수작업 선정을 지적하며) ○…"보기에 따라 틀리다. 수치상으로는 넘어서고 있다."(김영문 관세청장, 김두관 의원의 마약청정국 관련 질의를 받고) ○…"마약이 무슨 비타민처럼 유흥업소에 유통되고 있다."(김영진 의원, 마약 적발실적 증가 관련 질의하며) ○…"해외직구를 하다가 탈세범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심상정 의원, 해외직구대행업체의 물품가액 저가신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에 대해 지적하며) ○…"종합전산망이 먹통이라면서요?! "(김정호 의원, 각 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이 안 알려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에게 보고한 '2019 관세청 업무현황'에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의문. 이날 김 관세청장은 주요 현안과제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통관관리 체계 혁신, 예방과 단속의 조화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전략적인 관세외교 전개, 관세행정 혁신동력 강화 등을 중점 보고. 그러나 관세청의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가재정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관세청은 2017년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2016년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 이전까지는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재정확보를 언급하고 있어 비교. 정부조직법에는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며 세금 부과징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밝히고 있는 조직기능에도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를 먼저 언급. 국감 때 재정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고, 건물주 위에 유튜버가 있다고 한다." (김정우 의원,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소주 '처음처럼' 이게 일본 술인가?" (권성동 의원, 롯데 처음처럼을 일본 술인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며. 김현준 청장은 "한국에서 만든다"고 답변) ○…"제가 여당 고위당직자로서 이에 대한 일체의 주문이 없었다." (조정식 의원, 추경호 의원의 '특히 여당 청와대에서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라는 발언에 대해) ○…"이제 약발이 끝났다. 세수 초과 잔치는 끝났다." (김광림 의원, 2017년·2018년 초과세수와 관련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명재 의원, 대기업.대재산가 조사부담 급증을 지적하며) ○…"일종의 조세저항 비슷한 불평들이 생기고 있다." (박명재 의원, 조국 관련 세금문제 질의하며) ○…"현재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중에 5위에 유튜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현주소를 새로 써야 한다. 과학적 세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기준 의원, 세무조사 등 과학적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현준 청장 취임 당시에도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세금부족이 정부의 국가 채무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영석 의원, 세수 상황을 질의하며) ○…"친일이라면 펄펄 뛰는 문재인 정부 국세청이 백범 김구 선생 가문에 상속증여세 27억을 매겼다." (유승민 의원, 국감 질의)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조치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최교일 의원의 조국 일가 관련 조사 및 세금 추징 질의를 받고) ○…"보상금 받으면 뭐해요?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윤후덕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보상금 문제 지적하며) ○…"국세청도 권력기관이다. 공평한 과세가 살아 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홍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추징액 대비 징수비율을 따지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 행정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 7일 심기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881명을 세무조사해 6천959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보다(908건)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240억원(3.6%) 증가한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그러나 외형상 최대 성과를 거뒀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세무조사에 이은 징수율은 지난해 60.1%(4천185억원)로 최근 5년내 최저 수치를 기록.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율은 2014년 77.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 65.6%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67.6%로 상승.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다시 63.8%로 하락하다 지난해에는(60.1%) 60%대를 간신히 유지. 특히 지난해 현금수입업자 83명을 세무조사해 727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중 19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26.5%라는 최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69.4%로 5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조세분야 정책과 관련해 송곳같은 질의를 펼쳤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대기업이다."-심상정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문제 질의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엄용수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이전 정부에서 쌓아놨던 곳간을 다 헐어내고 다 썼다. 지출 구조 개혁해야 한다." 김광림 의원, 재정 지출 문제 지적하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거 혹시 세제 때문이 아닌지 그런 생각 안해 봤나."-최교일 의원, 기업 유턴 문제 질의하면서 ○…"일본은 인구 장관 만들었다. 기재부에 인구 국장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최교일 의원, 출산율 저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부총리만 믿겠다."-윤후덕 의원, 파주 돼지 살처분 관련 예산 지원 질의하며 ○…"부잣집 자녀들도 아르바이트 하다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카페에 보면 '자취하면서 세대 분리한 게 신의 한수였네' 이런 얘기도 있다."-홍일표 의원, 근로장려금 확대 부작용 지적하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가 탈세를 더 했나?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더 셌던 걸까? 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다른 해와 비교해 특히 지난해 50억 초과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이 하나의 특징. 또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수입금액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이 많다는 점으로,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 초과 개인사업자(15억원) 다음으로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과세액(2.7억)이 많아. 이같은 추세는 최근 3개년 조사실적을 봐도 비슷한데, 2017년에는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부과세액(1.4억)이 50억 초과(6.2억), 50억 이하(2.2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2016년에는 50억 초과 사업자(5.6억)에 이어 두 번째(3.2억)를 기록. 1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탈세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거나,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대응이 부족했거나 등등의 사유 때문으로 분석 가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가 개통 5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엔티스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사전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납부에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무조사 분야의 성과는 아직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엔티스 가동 이후 국세청은 각 신고 때마다 맞춤형 안내자료를 사전 제공해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신고편의성 또한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 그러나 엔티스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선정작업의 고도화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엔티스를 통해 높아진 조사 선정의 정밀도가 추징세액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최근 3개년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보면, 엔티스 도입 이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이 들쑥날쑥한 데다 기업 규모별로도 연도별 평균 추징세액에 편차가 발생. 지난달 30일 박명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업의 조사에서 2017년에는 평균 3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고작 2.2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고,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조사에서도 2016년엔 평균 199.5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듬해에는 119.6
◇…일선 직원이 내부 온라인 자유게시판에서 지방청의 업무방침에 쓴소리를 올린데 대해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 댓글을 통해 개선의지를 밝혀, 글을 올린 이와 해당 지방청 직원들은 물론 타 지방청 직원들에게까지 화제. 화제의 인물은 최정욱 인천청장으로, 직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한편, 개진된 의견에 대해선 공감과 개선의지를 밝혀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자세가 더 큰 반향. 이번 자유게시판 사건(?)은 오는 10월19일 예정된 인천청장배 족구동호회 대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초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모 직원은 지난 7월 동호인 축구대회를 이유로 강제 참석토록 한데 이어, 다시금 족구를 이유로 참석해야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 또 지방청 집합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2시간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화상회의로도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인천청의 교육방침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 해당 글이 게재된 다음날 아침 최정욱 인천청장은 "신설청에서 여러가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주게 된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일도 줄서서 강제로 하면 즐겁지 않다는 점 알고 있다. 지방청장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문 관세청장의 경남 울주군 전략 공천설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총 11명의 관세청장 가운데 두번째, 역대 29명의 청장 가운데서도 여섯번째로 재임기간이 오래된 장수(長壽) 청장으로 기록. 2000년대 들어 가장 오랜 재임기간을 기록한 이는 제22대 성윤갑 청장으로, 2005년 5월~2008년 3월까지 2년10개월 재직. 지난 2017년 7월 제29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 관세청장은 9월 현재 재임기간이 2년2개월로, 이는 21대 김용덕 청장이 2003년 3월~2005년 5월까지 2년2개월간 재임했던 것과 동일한 재임기간이나, 내달 국정감사 수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번째로 긴 재임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역대 가장 긴 재임기간을 기록한 관세청장들은 관세청 개청 초창기에 취임했던 이들로, 초대 이택규 청장은 3년6개월, 검사출신으로 2대 청장에 임명된 최대현 청장은 4년10개월, 3대 김재현 청장은 2년4개월이며, 4대 김욱태 청장의 경우 무려 5년4개월간 재직함에 따라 관세청 역대 최장수 청장으로 기록. 김 관세청장의 경우 역대 여섯번째 장수청장으로 남을 확률이 커진 가운데, 오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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