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성실납세를 실천한 모범납세자들에게 포상을 한 가운데,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서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철저한 스크린을 거쳐 모두 제외했다는 후문.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 등 소위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여러 차례 심사과정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안다"고 귀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이며, 검찰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3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모범납세자 추천 제한 기준에는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납세자 등을 비롯해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가 포함돼 있어 당연히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지방청 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 추천 제한 기준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받는 사업자가 들어 있어 단계별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스크린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해보다 심사과정에 더 만전을 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언.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쓰인 정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일이 조만간 결정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전제로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예상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중. 앞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2등을 달릴때인 지난 해 말을 전후해 세정가에 불었던 '친 반기문이 누구냐' 했던 바람과 유사한 양상.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장은 대통령과 한 배'라는 과거의 전례로 볼때 이 번에도 국세청장 만큼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 따라서 두 달 이상 부동의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그러나 세정가 한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초창기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이른 바 '봉하마을 입김'으로 인해 내정 됐던 국세청장이 하루밤 사이에 뒤바뀐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국세청에는 한 번 데인(뜨거운 맛)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정실인사는 최대한 안하려 할 것 아니냐'고 다소 난해한 전망을 내놓기도.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 돼 있는 가운데, '이웃' 한국관세사회 차기 회장 선거전에 3명의 입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진검승부를 선언. 6일 관사회관에서 열린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결과, 안치성 후보 1번, 김광수 후보 2번, 여주호 후보 3번으로 각각 결정. 23대에 이어 연임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안치성(45년생) 후보는 육사(25기)를 졸업한 후 관세청에 투신해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후 고위직으로 퇴직했으며, 퇴임 직후에는 관세사회 상근부회장과 신대동관세법인 상임고문 등을 역임한 정통 관세인. 21대와 2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기호 2번 김광수(45년생) 후보는 관세청에서 15년여를 근무하다 퇴직 후 35년여간 관세사로 활동중이며, 한국관세사회 구로지부장, 본회 이사·예산결산·전산·연구위원, 본회 부회장 및 고문을 역임. 후보들 중 가장 젊은 기호 3번 여주호(67년생) 후보는 16년간 관세사로 활동중이며, 국회 입법지원실 자문역, 대검찰청 전문자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규심사위원, 관세청 쟁송심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국세청 교육원 외부교수를 역임. 관세사계에서는 현직 회장의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좌절 된 후 분위기가 한껏 침체 된 세무사계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이번에는 세무사회 전·현집행부 일부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설이 더 해 져 점입가경. 검찰조사설은 지난달 중반부터 간간히 들려 오더니, 지난 주 부터는 검찰에 불려 간 인사의 실명과 함께, 조사대상이 전 집행부의 예산사용 부분인 것으로 전문. 지난해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K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집행부의 예산사용 문제점을 지적했고, Y감사는 현 집행부의 예산사용문제점을 지적하므로써, 전·현 집행부의 갈등에 따른 상반된 감사보고서가 생산됐다는 여론이 형성됐던 터. 조사소식을 접한 세무사계는 '누구든 잘못이 밝혀지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현 집행부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조사까지 확대 된다면 결국 세무사계의 위신추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현 집행부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특히 최근 회원보수교육에서 고문료 논란과 관련, 백운찬 회장이 '"높은 분들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며 사인을 받을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실토한 부분 역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은 물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 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된 제 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행사 참석자들이 '물 한잔 마실 수 없나'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우대하고 사회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지만, 정작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기념식자리에는 물이 준비 돼 있지 않아 참석자들이 식수를 찾다가 여의치 않자 일부 참석자는 물을 사서 마시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촌극을 연출. 이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모범납세자는 “기념식이 열리기 두 시간 전부터 가족들과 행사장에 도착했다”며 “건조한 실내 공기 탓인 지 목은 바짝 타들어가는데 그 흔한 정수기도 보이지 않아 기념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토로.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던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개최된 정부행사이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행사인 데도 식수를 준비 않은 것은 참석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성의 없는 행사준비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웠다”고 전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기념식에 참석한
◇…올 3월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실납세'와 '세금'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게 세정가의 이구동성. 국세청은 작년 이런 저런 노력을 다해 세금을 무려 20조원 넘게 더 걷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세관청의 '납세자의 날' 기념이 납세자들이 보기에 빛이 바랬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를 했든, 국세청이 신고관리를 잘했든 세금은 엄청 더 걷혔는데 일부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쓰였다고 하니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런 정부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뼈있는 지적. 국정농단 당사자들과 이들을 감시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목표보다 세금을 더 걷었지만 지금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국정농단 당사자들과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므로 성실납세 운운하기 전에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못지않게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또한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 정범식 회장 체제의 두 부회장이 회장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데 대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점증하는 분위기. 회장선거 출마는 자신의 고유 의지이지만 현직 회장을 보좌하는 두 명의 부회장이 모두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대결구도를 그리는 것은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세무사는 "입후보자 등록까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물밑작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다"면서도 "만약 두 부회장이 모두 끝까지 가게 된다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원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현 집행부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우려. 다른 세무사는 "중부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다만 출마예상자들이 가슴에 품은 '봉사 의지'가 순수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냐에 따라 선거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관측. 현재 6월 중부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이들로는 곽수만 광명지역세무
◇…헌재의 대통령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 오면서 세정가에서는 탄핵심판 이후의 국세청 상층부 인사구도에 대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보는 모습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세청 상층부 인사는 5월 말 이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고, 기각될 경우 기존의 명퇴스케줄에 따라 6월 하순을 기준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 각계에서 예상하고 있는대로 이달 10일이나 13일 탠핵인용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법령에 따라 5월 중순 이전에 새 대통령이 선출 되는데,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 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탄핵이 기각 되면 현재의 인적구도는 최소한 6월말까지 지속 되면서 금년도 상반기 명퇴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또 국세행정이 최근 몇년 동안 세수확보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청장이 오는 등의 파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 한편, 탄핵이 인용 될 경우를 상정한 국세청 상층부 밑그림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계속 부동의 1위를
◇…대통령탄핵 정국 속 특검수사와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업무다이어리가 범죄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전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4개 병원 의사와 의료 종사자 및 금품 제공 제약업체 대표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지방국세청 간부가 들어 있으며, 적발 경위가 수첩에서 비롯됐고,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현직 광주국세청 간부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연루 된것으로 밝혀 진 것은 작년 12월 의약품도매업체 대표에게서 압수한 2015, 2016년 다이어리 2권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뒤 늦게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업무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은 예전부터 범죄수사의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뇌물 준 사람의 업무다이어리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촌평. 한 세정가 인사는 "운수업과
◇…지난 24일 국회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 된 것과 관련, 급기야 백운찬 회장 책임론과 함께 '회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무산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작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 여상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무산 된 것이 가장 가슴 아팠고, 그 후에도 세무사회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무엇보다 세무사법 국회통과를 막판에 저지한 인물이 다름아닌 백운찬 회장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은 '백 회장이 다른 집행부인사들보고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미리 설득하라 해놓고 정작 자신의 지역구 의원은 설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고 비판. 또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 국회로비에 진력해야 할 싯점인 지난 2월 초 부회장 등 집행부를 대거 데리고 일본방문을 한 것은 일의 완급을 모르는 '전략부재' 또는 '무성의'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 그 때는 세무사고시회 등 뜻 있는 회원들이 국회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던 시기. 역대 회장들은 이 보다 덜 중요한 사안도 국회 도움이 필요할땐 의원회관에서 살다시피하
◇…작년부터 국세청 세수 여건이 예년에 비해 양호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다 대통령선거까지 겹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어떨지 이목을 집중. 일단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전체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적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조사 강도 또한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무게추를 두는 분위기. 대기업 회계부서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수 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세무부담 또한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세청 쪽 세무조사 보다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 쪽 수사상황을 기업들은 더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귀띔. 조사 강도와 관련한 분위기는 실제 조사현장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통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조사건수나 강도가 예년과 조금 다르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 세정가 한 인사는 "작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보다 20조원 더 넘게 징수됐는데 자영업자 등 영세납세자들은 세금 때문에 여전히 아우성인데 세수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조사강도를 세게 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관측.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도 그렇지만 사전신고안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 세정가 현장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정평 나 있는 세무행정의 보안상태와 종사자들의 보안의식 등을 대비하면서 '같은 국가기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는 푸념이 심심찮게 등장. '만약 국세청에서 보안문제에 그런식으로 허점이 있었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라는 자조(自嘲)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직 후부터 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설문을 만들때 최순실에게 오래 된 지인으로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제쳐놓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무행정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큰 죄'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국세청에서는 경미한 납세자자료 한번만 잘 못 조회해도 당장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대통령이 국가적 보안문제를 별 것 아닌 것 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과거 모 세무서장이 어느 정치인 재산조회 한 번 잘 못해 준 일로 즉각 한직으로 좌천됐고, 골프한 번 잘 못쳐서 물러난 경우 등을 회상. 한 현직 세무서장은 "대
◇…다음달 열리는 3월말 결산법인 상장회사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가느냐가 세정가의 관심. 대기업 상장사들은 대부분 3월 중 금요일인 10·17·24일 주총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 번 주총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금지기간 등에 묶여있던 인사들이 '금지기간 종료'와 함께 어느 기업으로 갈 것인가가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LG전자 사외이사,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각각 내정 돼 있으며,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 임창규 전 광주국세청장 등이 LG산전과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로 각각 내정 돼 있다는 전문. 한편, 세정가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 등 사회여론은 고위공직자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취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점은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 특히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의 경우, 국세청 재임 당시 세무조사 지휘권을 가졌던 인사가 퇴임 후에 피조사 대상기업의 사외 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는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는 점과, 하위직 퇴직자들의 재취업난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직 퇴직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제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들의 직급 체계를 개편했는데, 결과적으로 직급체계상 지방회 사무국장이 본회 팀장 밑에 위치할 수 있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관련규정 개정 결과, 본회 팀장의 직급은 특급부터 4급까지 가능하고 지방회 사무국장 직급은 일반직 1급 또는 2급으로 돼 있는데, 인사에 따라 특급의 본회 팀장과 1급의 지방회 사무국장이 나오면 지방회 사무국장 서열이 낮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지방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본회 사무처 직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결과다"면서 "근무 경력을 따져도 지방회 사무국장이 본회 팀장보다 더 오래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반영이 안됐다"고 아쉽다는 반응. 직급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한 지방회장은 "본회의 업무 강도가 세고 본회 근무를 꺼리는 상황에서 메리트를 준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회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근무경력이 오래된 지방회 직원들을 도외시했다"고 비판.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지만 과거 본회 팀장으로 있다 지방회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사례로 봤을 때 경우에 따라 특급 본회 팀장이 직급을 낮춰 1급 지방회 사무
◇…관세청 유일의 1급지 본부세관인 인천세관 세관장 자리가 한달 가까이 공석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 인천세관은 해외 여행객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해상접점 무역관문인 인천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대표관문 관할세관이라는 점에서 '관세국경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가세. 관세청 내부는 물론, 세관가에서도 관세청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 출범을 아낌없이 성원했던 지난해의 일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본부세관장 장기공석 상황은 쉽게 수긍 못하는 분위기. 초대 김대섭 전 인천세관장은 지난 1월말 전격 퇴임했으며, 퇴임 전·후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관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등 관세청으로서는 무척 곤혹스런 상황. 더욱이 인천본부세관장 직위가 고공단 ‘가’급인 탓에 승진을 위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나 대통령 탄핵정국에서의 검증작업 지체와 함께, 올 상반기 관세청 고위직 전보인사 시기가 함께 맞물린 관계로 후속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 세관가 한 관계자는 “관세청 최초의 1급지 초대 세관장의 퇴임 전·후로 불거진 인사청탁 의혹을 희석시키기는 한편, 향후 인천본부세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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