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에서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했다. [사진2] 이번 지방세 교육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법무사를 대상으로 금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날 교육으로는 오전 강의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혼 박사의 ‘위험사례 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에 대해, 오후에는 서울시청 이태진 전문관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사례’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23일은 경상남도청 강진철 주무관의 ‘취득세 감면 및 중과사례’에 관한 강의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혼 박사의 ‘위험사례 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 강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교육 첫날인 22일 이뤄진 지방세 특별 교육에는 100여명이 넘는 법무사가 법무사회관을 찾아 지방세 교육에 대한 법무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에서 2,552명을 교육한바 있으며,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해 나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97억원 규모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돼,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매각한다. [사진2] 경기도는 오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4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으로 감정가액은 2억4,200만원 상당이다. 공매물품은 19일부터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22일·23일 양일 간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기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번 특별교육은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취득세 해설 및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무사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별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센터(02-2071-2727)나 이메일(jkw018@kilf.re.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개 과정 2,552명을 교육한바 있으며, 2017년 기본·전문·특별·사이버 4개 분야의 65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7,200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과 공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진행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날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가 동원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이 펼쳐졌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8,875억원(자동차세 체납액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 2,325억원)으로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와 세입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2세션 발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구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율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며 "독립세로 전환돼 독자적인 세율수준과 세율구조를 산정하고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재정책임성은 적어도 추가적인 재정투입만큼이라도 자체세입을 통해 충당돼야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 연구위원은 "세입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집적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기업들은 그만큼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대포차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량등록의 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3세션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대포차에 대한 공식적이고 통일된 법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대포차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포차의 문제는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 다르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어려워 각종 범죄를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운행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태료 등도 전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됨으로써 신용불량자 전락·채무독촉·세금폭탄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위험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러한 대포차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
늘어난 지방재정 규모에 맞춰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1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지방재정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면서 "경제·사회 구조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분권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공재의 공급 뿐 아니라 복지정책과 같은 소득재분배 및 경기안정화 기능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 현실에서 지방분권의 본연적 기능이 원활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의 독립적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지방재원의 충분한 조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과세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세원을 충분
지방세연구원 및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의 지방세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31일 '2017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재정분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또 앞당기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제환경변화 대응책 ▷복지재원 조달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불평등 해소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주제발표로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의 변화 등을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세제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제1부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가 '복지재원 안정적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시에는 전날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
[사진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60여년간 변천해 온 지방세제의 과정을 기록한 '한국지방세 60년사'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방세 60년사'는 연대사, 주제사, 지방세 운영, 지방세 통계의 총 4권으로 이뤄져 있다. 책자는 종합토지세제 및 주행세의 도입, 취득세 세율인하,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 등 지방세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세제 변경에 대한 추진과정과 그 평가 등을 담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0여년에 걸친 지방세제의 변천과정을 평가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의 작업과정을 거쳐 책자를 제작했다. 편집위원으로는 경기대학교 이재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가 참여했고, 자문위원으로는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부회장 등 지방세 원로ㆍ학계·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한국지방세 60년사' 편찬 총괄 간사를 맡은 김대영 연구위원은 "이번 편찬 자료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는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행자부는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의 신고납부기한을 12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8천여개의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서울시가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상반기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출 이후 일몰 이전까지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또 가택수색의 경험이 부족한 자치구가 가택수색 협조를 요청할 경우, 시에서는 담당 조사관을 파견해 징수노하우 공유와 현장징수를 협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7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이는 전년대비 91가구, 7억6천만원의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는 상향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내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이용해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세무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해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중 1개 도시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카드 시스템, 상수도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등 우수 정책들을 세계 각 도시에 수출해 왔으며, 이번에는 해외도시의 세무정보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ICT분야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은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해외도시 세무정보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정책공유 요청이 자리한다. 지방세 체계를 가진 개발도상국가에서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책공유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세무과는 작년 9월과 11월, 스리랑카 콜롬보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세무분야 정책공유 워크숍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24일·25일 양일 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특별 강의를 실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이해능력 향상 및 대국민 지방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특별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24일·25일 양일 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 1기 특별교육과정'을 통한 지방세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이번 특별 강의에는 행정자치부 서윤창 취득세 팀장, 서울시 전인열 전문관, 경상남도 강진철 주무관의 최근 지방세 개정사항 및 취득세 해설, 취득세 세무조사 사례 등과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의 지방세 사례연구(판례·심사)와 정성윤 법무연수원 교수의 민사집행법 등이 진행된다. 특별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센터(02-2071-2727)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lf.re.kr)에 접속해 신청서 양식을 받아 담당자 이메일(jkw018@kilf.r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