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작금의 심정은 괴롭다 못해 참담한 마음이다. 빨리 잊고 조직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다. 종부세, EITC, 체납세, 세수확보 등 연도 말 당면현안 업무가 산적해 있다.”
이는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 결정이 확정되자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국가재정 확보기관인 국세청이 그동안 어떻게 쌓아온 신뢰(信賴)인데 걱정이 앞선다”면서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신임 청장이 조속히 임명돼 조직, 나아가 국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연도말을 앞두고 종부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체납세와 각종 세수확보 등의 당면현안 업무가 산적해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무집행부서인 某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 정부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우선 국세청 내부적인 제도장치의 일환으로 ‘세원정보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바로 이 세원정보국에서 각계 각층의 부정방지와 밝혀서는 안 될 그런 정보자료 수집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전제,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국세청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세청 자체에서도 사전 제어 장치의 일환인 세원정보전담국의 신설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IMF 체제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50%이상을 외국시장이 잠식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외국기업과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국익(國益) 차원에서 현직 국세청장이 여론의 뭇매를 맡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이 번 사건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일선의 某 서장도 “요즘 고구려를 부활하자는 역사드라마 등에서 보면 전쟁 중에도 ‘사신-밀사-특사’ 등을 보내 긴박한 상황에 협상을 이끌어 내는 성숙한 모습을 봤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검찰이 행한 일련의 조사과정 등은 이와는 반대로 나가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누가 제어(견제)할지 실로 걱정이 앞섬을 이같이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全 국세청장이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향후 재판과정이 남아있다”고 전제, “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서 떨어진 국세청의 위상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