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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지방세

全南道 체납 100억 줄인다

이달부터 3개월간 '1직원1체납자'담당 집중정리


전국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전남도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상습·고질체납자를 발본색원 해 체납액 100억원을 줄이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도는 특히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 운동을 수립, 이를 강력히 추진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체납세 특별징수반과 압류처분반, 1공무원 1체납자 담당 등 분야별 추진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하고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의 경우 자진납부를 종용하되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고발,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 및 읍·면·동의 징수활동을 적극 유도키 위해 시·군별, 읍·면·동별 목표액을 책정, 기간내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대해서는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8천260억원을 부과해 이 가운데 7천660억원을 징수하고 75억원을 불납처리했으며, 체납액은 525억원으로 92.7%의 징수율을 보여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많은 인센티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지난해 추진한 징수율 1% 올리기 운동 결과 목표를 달성한 7개 시·군과 체납액을 일소한 58개 읍·면에 대해 표창을 주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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