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7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증가하지만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등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고 복지수요를 줄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납세자와 함께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진 법인납세자에 대해서 국세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에 국제적인 조세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갑순 납세자연합 명예회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