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동우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마친 후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재웅 서울청장, 심달훈 중부청장과 많은 국세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고 보람있게 치러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현직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우리 동우회도 앞으로도 봉사하고 보람있는 일을 하는 동우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를 별 탈 없이 잘 치뤘다"면서 "모든 것은 참석하신 동우회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난 후에는 오찬과 함께 참석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적용률이 환급 가산세에 비해 너무 높고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납부 가산세가 환급 가산세 비율과 같이 적용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건의해 줄 것과 과세자료를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최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납부가산세는 업무불이익에 대한 제재성격이기 때문에 환급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의견과 방안을 수렴하겠다. 지난해부터 과세자료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중으로 특히 신고내용을 미리 입력하는 프리필드 신고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견을 더 반영해 앞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근 불성실 신고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들의 억울한 징계 관련 문제를 배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황선의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그동안에는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받지 못하던 성실신고와 관련된 분석자료, 4대보험 자료 등이 올해부터 세무대리인들까지도 제공됐다. 그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울청을 방문해 건의한 바를 전적으로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1년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신고하고 기장을 해줬는데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4000만원 가량이 나오니 다른곳은 더 소득세를 줄여주는 곳이 있다는 경우가 있어 옮겨달라는 일이 있었다는 항의성 전화가 있었다. 국세청장님께서는 그와 같이 신고를 하는 세무대리인들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도 가혹한 제재를 부탁드린다."

 

임채룡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성실신고와 관련된 징계문제로 세무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젊은 세무사들이 사업장을 개업하는 것을 보면 여러명이 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어 열악한 상황으로 세무사업도 중소기업 정도의 편의를 통해 세수 확보에 힘쓰는 세무사들을 신경 써 달라. 현지 확인조사 등의 조사기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지연되는 경우 납세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배려해 주길 바란다."

 

임환수 국세청장= "국세청에서는 지난 3년간의 힘든 세수문제가 지난해부터 해결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세무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무사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무사 업종의 어려운 점, 또 서비스업종의 고용창출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현지확인조사와 관련된 절차나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도 많이 하겠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