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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2. (수)

수백개 내부거래 실무, 공정거래·조세전문 변호사가 답하다

정종채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펴내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과 국내외 판결을 총망라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심층 분석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가 최근 펴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삼일인포마인)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내부거래업무 관련 지침서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간략히 요약하고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책은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 분야를 통틀어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추려 심층적으로 해설했다.

 

우선 공인거래법상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차이,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과 세법상 시가와의 개념 비교, 일반부당행위 유형 개념 등을 자칫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조세부담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세부담과 과징금 납부부담을 해야 하는 지원객체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내용도 상세히 짚었다.

 

저자인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대표)는 울산 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세종시라큐스MBA, 뉴욕대로스쿨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 재경직, 사법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국세청,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공정거래와 조세업무를 전담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작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항해 국내 스타트업들과 인터넷기업협회 등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하여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공정거래, 조세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정박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정종채 변호사는 “내부거래 영역은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세법이나 상법, 형법상 이슈도 산적해 있고 각 법령에 따른 실무례 및 해석론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그간 내부적으로 축적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관련 실무자와 정부부처, 사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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