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9.26. (일)

내국세

비과세⋅감면제도…9개 일몰 종료, 재설계 23개, 연장 54개

기획재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86개 중 9개는 종료하고 23개를 재설계,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점검하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의 주요 비과세⋅감면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했다.

 

종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9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23개를 재설계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0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제 도 개 요

사 유

(9)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한시적 제도의 운영종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미미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확충계획 미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기관간 형평성 고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과세형평 제고

(2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실효성 제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실효성 제고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실효성 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생계형 창업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혁신성장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일자리 지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취약계층 고용 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소득 청년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제 도 개 요

사 유

(5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 활성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취업 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 지속 지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지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국가균형발전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지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자산형성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서민금융 지원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의 원활한출구전략 지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 지원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생·근로자의 복리후생제고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지원

 

제 도 개 요

사 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업체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서민 유류비 지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택시업계 유류비 지원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어민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어민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조조정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탄소중립정책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신규 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국가균형발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성실신고 유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정착 지원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 거래 양성화

◇ 86개 항목 중 종료 9개, 재설계 23개, 적용기한 연장 54개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22.1.1.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 연장.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