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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1. (목)

내국세

‘압정형 조직구조’ 국세청 5급 이상 7.8%뿐…전 부처 평균은 15.1%

국세청의 5급이상 비율이 7.8%로, 전 부처 평균 15.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극단적인 ‘압정형’ 조직 구조로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직구조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6급 이하 하위 직급의 비중은 92.6%에 달했다.

 

9급 공무원에서 소위 5급으로 진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30년1개월로, 중앙공무원 평균 27년9개월보다 오래 걸렸다. 9급 공무원으로 국세청에 들어와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획재정부 유관 청의 5급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6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조달청 27.6%, 통계청 17.1%, 관세청 8.6%으로 국세청의 비율(7.8%)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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