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신종마약 22배 폭증…전체 적발 마약류의 절반 넘어

관세청 차단 요청한 마약판매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

과학장비, 마약단속 예산·인력 확충 지지부진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작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에 비해 신종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마악류 판매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하는 등 단속 구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민건강과 사회적인 폐해가 큰 마약 밀수입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의 마약 압수량이 329kg을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밝혔으나, 실제 단속 건수는 이전연도 상반기보다 적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국정 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신종마약류가 지난 2018년 11.6kg에서 2022년 266.8kg으로 22배 늘어나는 등 젊은층이 신종마약류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회 투입량 0.03g인 신종마약류의 적발 실적이 지난해 266.8kg으로 무려 889만명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규모”라며, “전체 검거된 마약류 가운데 신종마약류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마약 종류와 구입 경로 다양화로 인해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며, “갈수록 밀수방법이 교묘해지고, 신종마약 출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의 단속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약 구입의 신종경로로 지목된 온라인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마약류 판매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에 달했으나, 고 의원실 확인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가 25개에 달하는 등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쇼핑몰 플랫폼에 요청한 사이트가 22개였으나, 단순히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만 차단되는 등 판매자가 동일상품을 판매할 경우 누구라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마약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이 지지부진한데다 마약 조사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휴대용 물질분석기(라만분광기)를 15대 도입  중이지만, 꾸준히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는 대구본부세관과 광주본부세관에는 배치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추가로 4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역시 대구와 광주에는 배치 계획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마약 사건 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됐고 그중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1억2천600만원 감액됐다”며, “작년에 94명의 마약 수사인력을 증원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35명 증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마약 단속 인력 36명을 증원 요청을 했다”며, “다음달에 결정될 예정인데 위원님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고 청장은 또한 “마약 근절은 관세청의 가장 최우선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마약을 차단하는 데는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한된 인력이나 장비 하에서 전 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민간분야에서의 마약 밀수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약밀수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등에 대한 검사체계 강화와 함께 국제공조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