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필로폰 밀반입 개입 의혹에 "정황상 개연성 낮아, 경찰에 적극 소명"

무용론 제기된 항만 감시용 드론…성능 개선 드론 도입 검토 중

 

 

고광효 관세청장은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엄정한 징계와는 별개로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으로부터 ‘직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홍 의원은 “관세청 기사가 오늘 아침에 두 개 나왔다”며,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출을 검거한 것은 잘했으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낮다면서도 경찰에 적극 소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 청장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경찰에서 확인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특히 “(언론보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 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밀수 단속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은 마련하겠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징계를 내리는 것 외에도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범죄를 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용론이 일고 있는 항만 감시용 드론과 관련해선 보다 개선된 성능의 드론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항만 감시용 드론 14개 가운데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2대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며,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영선 의원 또한 관세청과 조달청에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당초 드론을 도입할 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고장이 너무 잦아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은 매각이나 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 청장은 이어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 내년부터는 건별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향후 적합한 성능을 갖춘 드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