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갑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원산지 위조 및 국산 둔갑 우려에 대해 “관세청은 공산품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조행위 합동단속을 그동안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해수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위조해 판매하는 소위 일본산 수산물 국적 세탁 판매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중국과 홍콩 등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앞으로도 불법적인 형태로 국내로 계속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대책을 물었다.

최근 10년간 해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 연평균 459.9건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이 20%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 수산물 수입 중 일본산의 비중은 2.8%밖에 되지 않는데 원산지 위조건은 무려 5분의 1이 일본산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원산지 위조건은 올 상반기에만 157건이 단속되며 전체의 34%로 뛰어올랐다.

양기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같은 걱정과 지적에 100% 공감하고 있다"며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조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기대 의원이 "전담기구 설치, 합동단속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달라고 재차 주문하자 "해수부와 상의하겠다"고 대책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