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中광군제, 24일 美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량 급증 예상

관세청, 특송·우편·일반화물 등 4주간 고강도 검사 진행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의류·잡화 등 집중 점검…K브랜드 침해물품도 단속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국경반입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주간 특송화물과 우편화물 및 일반수입화물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의류와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K-상표권과 K-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유명 K-브랜드 A사의 상표를 위조한 후 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캐릭터 상품 2천480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짝퉁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기에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4주간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