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항만청 발급 환적확인서로 직접운송 입증서류 대체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 최우수상 영예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지침 마련을 통해 한·미FTA 활용을 지원한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이 2023년 수출기업 지원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및 관세사 등과 함께 ‘제16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은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 등에 대한 파나마 해상 환적시 직접운송 증빙이 어려워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 다른 운송경로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에 주목했다.
서울세관-현대오일뱅크팀은 비용 절감을 위해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를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결과 항차당 운송기간 27일 단축과 함께 연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운송비용 절감효과를 이끌어 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근 경기침체 우려 속에 3고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수출 성공사례가 널리 전파되는 등 기업들의 수출지원 정책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에 앞서 FTA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과 세관직원, 관세사 등이 총 20여 편의 우수사례를 출품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충실성·창의성·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다.
□제16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본선 진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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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출지원 배경 및 지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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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HD현대오일뱅크 (기업-세관) |
[ 직접운송제도의 새로운 길을 열다! ] • (배경) 수입되는 미국산 원유 등에 대한 파나마 해상 환적 시 직접운송 증빙이 어려워 다른 운송경로(희망봉 경유) 활용에 따른 비용 발생 • (지원) 파나마 항만청 발급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를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 항차 당 운송기간 27일 단축, 운송비용 약13억원(연간 약 100억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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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한국일본통운 (기업-세관) |
[ FTZ 내 FTA 활용 사각지대 사라져 ] • (배경) FTZ 외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내국물품반입신고를 통하여 FTZ에 반입된 후 국외반출되는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 • (지원) 부산세관-관세청-기재부 협업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지침 마련 * FTZ를 경유한 국외반출물품에 대해 최초로 RCEP C/O 발급 등 약 52건(약 480만달러) C/O 발급, 42만 달러 관세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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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일지테크(주) (기업-세관) |
[ 자동차산업 新시장 개척, 지금부터 시작이다. ] • (배경) 베이징 등에 설립한 I기업의 현지 자동차 공장이 중국의 우리차 및 부품사에 대한 제재강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자금난 악화 • (지원) 부서 협업 합동컨설팅을 통해 러시아·인도 최첨단 금형 수출 등 시장의 다양화·다변화를 시도하고 자금난 회복을 위해 미국·인도 등 새로운 수출 판로 확보 지원 * 통관애로 해소 수출 증가 : 1,440억원(인도 설비 수주 500억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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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FTA 통상진흥센터 |
[ 한국 해삼, 중국 밥상을 정복하다 ] • (배경) 해삼 가공업체(M사)의 한-중 FTA 원산지 입증 서류 구비, 원산지 결정 기준 WP 기재 요구 등 어려움 발생 • (지원) 별도 국내산 입증 서류 안내, 원자재 공급망 변경,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등 컨설팅 * M사 수출액은 ‘21년 1,428천 달러로 ‘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수출 100억불의 탑‘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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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 중고차 FTA활용 방안 모색 ] • (배경) 우리나라 전체 중고자동차 수출은 ‘22년 약3.8조 원으로 인천세관의 수출 비중은 83.4%인 약3.2조 원이지만 FTA활용 사례는 전무 • (지원) 협정문에 있는 RVC기준 활용 방안 마련, 협정에 CTH 기준 추가 및 신규 FTA부터 추진 후 전체 FTA로 확대 * 중고차 주요 수출국 관세 절감 효과 365억원(‘22년 수출기준), 중고차 수출 확대를 통한 항만 물동량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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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
[ 갓생도전 : 맛있는 수출창작 20選 ] • (배경) 전통적 農道인 전남·북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성장 지원 필요 • (지원) 지역특산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수출(준비·초보·확대) 기업 대상 8단계 수출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수출프로세스 종합지원 추진 * 수출초보·확대기업 15社의 수출실적 전년동기 대비 59%p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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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
[ 원산지검증 대응 종합솔루션 ] • (배경) A사는 통신 중계기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EU, 영국 수출이 전체 수출금액의 약 50%를 차지하여 인증수출자 관리가 중요 * 주요수출품목 : Ceramic filter, LC filter, Waveguide filter, Amplifier 등 • (지원) ’19년 인증수출자 만료 이후 미인증수출자 상태이던 기업에 대해 인증수출자 취득 및 헝가리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 소급발급/수정통보 내역 회신 등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관내 한-EU 인증수출자 73개 업체 대상 유사사례 재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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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
[ 폐자원의 반전매력, FTA 활용으로 수출길 연다!! ] • (배경) 국내 전기차(EV) 보급 확대로 25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배출 급증 → 수출기업의 『EV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검토문의 증가 • (지원) EV 사용후 배터리 수출지원 계획 수립, 업무협약(MOU) 체결, FTA 협정(21개)·바젤협약 분석,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등 추진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reuse)는 ①FTA를 활용하여 상대국 관세를 절감할 뿐 아니라 ②재활용(recycling)보다 탄소배출이 적어 수출기업은 탄소배출권 획득 및 재판매로 추가 이윤 창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