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과다 환급, 끈질긴 심층분석 통해 적발

 

인사혁신처,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관세청 3명…대통령표창 신영진, 국무총리표창 주영호
 

정유업계의 비정상적인 과다환급을 끈질긴 심층분석을 통해 적발해 연간 5천여억원의 국고 누수를 차단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특수관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해 국가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 공로도 높게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55명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세종특별시를 방문해 국무회의 주재 직후 수상자들에게 친수했으며, 최초로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수상자들을 격려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친수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훈포장을 수여한다.

 

관세청에서는 △근정포장은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 △대통령표창 신영진(인천공항세관) △국무총리표창 주영호(관세청) 등 3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는 끈길긴 심층분석으로 정유업계의 비정상적인 과다환급을 적발해 연간 5천여억원의 국고 누수를 차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9개월간 100여종의 원유 규격별 특성 및 업체별 공정실태 비교분석 등 정유공정 심층연구를 통해 비정상적인 과다환급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행위에도 엄정 대응했다. 코로나19 전후의 기업 손익비교 등을 통한 세액탈루 고위험 분야를 집중분석하고, 관세조사에 나선 것. 이에 따른 적발금액은 2018년 911억원에서 2021년 1천991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한편 이외에도 수상자로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홍석구 농업사무관,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00조 규모의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에 기여한 류종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성과에 기여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초로 참외껍질이 갈색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규명한 박미희 농업연구사,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혁신한 김익상 전산사무관도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며 수상 사례는 공직사회 내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