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활용 지원 위해 파나마와 협의…'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 시행

정유업계, 희망봉→파나마 운하 운송경로 변경으로 매년 720억원 절감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저금리 지원기업 329개→1만9천334개로 확대

우대금리 적용 따른 금융비용 절감 연 900억원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연 1천620억원 상당의 기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유 수입기업이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 시간·비용이 덜 드는 파나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운송항로를 이용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파나마 항만청이 발급하는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하는 등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한 것.  

 

관세청은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시 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지침 시행 전에는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5일이 걸리는 남아프리카 희망봉경유 운송경로를 이용해야 했으나, 지침 시행에 따라 기간 및 비용이 단축돼 매년 720억원의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면 한미간 운송기간이 28일로 기간이 27일 단축돼 항차당 운송비용이 13억원 절감된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 우수기업 등을 포함해 1만9천334개로 대폭 확대했다.

 

수출성장 우수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또는 수출액 50억 이상이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최대 1% 추가 인하) 금융상품을 지원 중이며,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금융비용 절감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업무협약 체결 후 두달간(4월20~6월20일)의 대출실적 1조5천441억원을 연 단위로 환산해 우대금리(1%) 적용해 추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FTA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