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개정판 펴내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표현한다. 양도소득세 분야에도 ‘걸어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도세에 밝은 사람이 있다. 바로 세무법인 하나의 한연호 세무사다.

 

조세계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최근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저자가 40여년 실무경험에서 배운 노하우를 한권으로 집약했다.

 

특히 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 등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이 쉽도록 돕는다. 여기에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다. 저자는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세액감면 및 소득감면 등에 관한 판단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쉽게 반복 설명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과 고가주택 과세방법,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원칙적인 보유·거주기간과 예외규정을 자세히 풀어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 3년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관한 양도시기별·임대사업자 등록시기별 비과세와 예외규정, 상생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20장으로 짜였다. 2천360페이지에 걸쳐 △배우자·직계존비속·가업상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포함) △2018년 4월1일 이후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및 10%P 중과세율 적용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선고·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쉽게 풀어냈 다. 

 

저자인 한연호 세무사는 국  세청 직원들의 교육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로 7년 넘게 활약했다. 38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 조사국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세원관리국 등에서 양도세 등 주로 재산제세 업무를 맡았다.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앞장선 바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무사들에게 양도세 등 재산제세와 관련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국내 최대 세무법인인 세무법인하나 부회장 겸 조세연구소 재산제세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세무법인하나 역삼지점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수 및 전문상담위원을 맡고 있다. 

 

  국세청에 있을 당시 일선세무서 관리자용 직무교재, 양도소득세 종사직원 실무교재, 부동산양도신고창구직원 교육교재,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실무편람, 재산제세 실무교재 등 국세공무원 교육 교재를 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