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주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세심판기구 독립성·기능 확대해야"
 

정부가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조세심판소 전환, 조세법원 도입 등 독립적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달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조세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 통합기구 ‘통합조세심판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효율적·전문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절차 준용, 법관 참여 등 통합조세심판소 운영방안도 살핀다.

이외에도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 방안과 소송단계에서 조세전문가 조력의 접근성을 확대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조세소송대리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발제는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 전반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 조세정책, 학계,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올해는 조세심판원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계기에 국민권리 구제와 편익이 극대화된 통합심판기구 개편과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법원 설립 등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권리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