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현행의 세제는 대부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가족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가 2명 이하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고, 각 이사가 이사회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세법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이사가 결정한 사항이 한순간에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법인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가족법인 특성에 맞게 내부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져갈려면 상여나 퇴직급여에 대한 규제 등 셈법이 복잡하다.

 

이 책은 자금운용법, 임원의 보수책정법, 배당금 처리법, 상속·증여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세무상 쟁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개정된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족법인을 둘러싼 세무조사 동향도 빠짐없이 다뤘다.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가족법인과 개인사업의 장·단점을 정리해 유리한 선택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짚었다. 2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제대로’ 설립하는 법을 다뤘다. 특히 이사의 수가 중요한 가족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2인 이하로 했을 때의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3장과 7장에서는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 상의 쟁점들을 분석했다. 자금 운용법, 비용처리법, 법인세 절세법, 배당금 처리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폭넓게 파헤쳤다. 특히 비용처리법에서는 임원 보수부터 소소한 비용까지 비용 처리방안을 꼼꼼히 짚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법인과 상속·증여도 별도로 정리했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팁이나 심층분석으로 따로 정리하고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실어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가족법인의 세무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쓰도록 노력했다”며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실전에 필요한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책이 가족법인 세무에 능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