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 추진 의향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내 생산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지방기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후보자는 또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데는 지출하고 필요성이 줄어든 데는 줄이는 등 강약을 통해 조세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