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최근 세정환경, 어려운 여건에 놓여"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AI 대전환, 국세행정 미래 여는 담대한 비전"

 

 

 

AI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은 포럼에선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보다 의미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토론 인원을 지난해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호 3시부터 열린 포럼에선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황원석 조교수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고 평가한 뒤,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럼에서 제시되는 제언들을 밑거름 삼아 AI 국세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박 훈 교수와 황원석 조교수는 첫 번째 주제인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제를 통해 국내·외 AI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AI 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인력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I 분야의 석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 패널들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향에 공감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관리 등 AI 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이 발제한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발표에서는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행정적·실무적 조치 및 법적･기술적 조치방안이 제시됐다.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토론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면서도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세행정 인프라 활용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미래혁신과제인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