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2024년말 계엄 여파에 182개국 중 31위로, 1단계 하락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21년 32위(62점),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3점), 2024년 30위(64점), 2025년 31위(63점)를 기록했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IU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등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 순위의 조속한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정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 빈발분야 및 민생·규제 분야 법령 등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가 어린시절부터 청렴·윤리 의식을 함양하도록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연령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