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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시험 특혜 `논란'

불합격자들, 난이도 등 헌법소원 준비

지난달 30일 제37회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최종 발표된 가운데 시험채점, 회계학문제 난이도, 각 응시자분포별 합격률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일부 불합격자들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세무사험 사정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이번 시험에 대한 재채점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제반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중 소송에 참가할 것으로 준비위에 의사를 전달한 응시자들은 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현재 지적한 문제점은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이 1차보다 2·3차 채점에 대한 불신과 규제개혁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줄이라고 했는데도 국세경력자 20년이상 응시자들의 합격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 등이다.

실제로 이들은 국세경력자들의 응시생비율 합격률은 '95년 14.3%, '96년 15.2%, '97년 33.7%, '98년 35.9%, '99년 34.7%으로 금년의 경우 무려 52%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우선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상대로 시험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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