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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이비 세무대리행위 발 못 붙인다

한세회, 조용근 위원장 위촉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족

한국세무사회가 사이비 세무대리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최근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前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업무침해감시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상임위원(15인, 각 지방회부회장 및 정화위원장), 간사(1인, 최현섭 세무사), 위원(42인) 등 모두 59명으로 구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임향순 세무사회장(사진 가운데)이 최근 사이비 세무대리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고 있다.
<원내 사진 은 조용근 업무침해감시위원장>

세무사회의 이같은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족은 "유사자격사의 불법적인 기장과 세무대리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전체 세무사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대리시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져 왔던 사이비 자격사의 세무사 업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이같은 공식 감시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해 불법·사이비 세무대리행위는 설 땅을 잃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 발족과 관련,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최근 들어 각 자격사단체의 회원수가 급증한 데다 이 과정에서 업무영역이 모호한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스며들어와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지를 위해 이같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임 회장은 "위원회는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를 적극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업무침해가 심한 사례가 적발될 때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일부 타 자격사들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자칫 일부에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세무사회와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 도 있다"며 깊은 관심과 현명한 대처를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조용근 업무침해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회원들이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때를 거울삼아 회원들에게 업무상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일원화된 제보창구를 신설, 회원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회원들의 품익보전에 앞장서서 업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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