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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한세회, 3대 당면현안 해소 회무력 집중

예산부족·회칙개정안 미승인·상근부회장 인선 난항


◆…세무사회가 심각한 예산 부족난에 봉착하는 등 3대 당면현안 문제가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아 원만한 회무집행에 골치를 썩고 있는 모습이다.

본회 집행부가 3대 당면현안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정규예산을 비롯 ▶재경부로부터의 회칙 개정안의 미승인 ▶상근부회장의 미확정으로, 세가지 모두가 현재 구체화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심각한 예산 부족난은 정규예산이 85억원(25억원 지방회 배정, 20억원은 공제기금에 충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40억원 정도 밖에 집행할 수 없도록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 본회 집행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참고로 공인회계사회는 약 95억원 예산 중 지방회에 지원(배정)예산이 없어 95억원을 본회 집행부 차원에서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회와 다른 점"이라고 예산운용상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의 해소를 위해 제1금융권에 묶여 있는 약 300억원의 공제기금을 풀어 이를 수익사업(부동산 사업에 투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 성격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해 예산 부족난을 해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둘째로는, 재경부로부터의 회칙개정안 미승인 문제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성실납세제를 정부안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보류상태'로 남아 있어, 소위 군기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회의 입장은 다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의 고위 관계자는 "회칙개정안에는 이사와 정화조사위원 등의 추가선임의 건이 주요 내용이고, 징계양정규정을 완화해 줄 것 등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늦어도 약 3개월이내면 재경부의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방경연 여성세무사 회장이 지난번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사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 세무사회 이사직은 모두 11석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세무사회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근부회장 선임문제다. 상근부회장 선임은 지난번 국세청 국장급이상 중에서 J某 전 국장을 내정했다가 '본인 고사와 일부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상근부회장 내정을 위해 K某  전 지방청장과 이 번에 명퇴할 국장급에서 선임하려는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원만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각한 예산부족난, 회칙개정안의 미승인, 상근부회장 선임의 어려움 등 세가지 산적한 당면현안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세무사계는 본회 집행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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