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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전문자격사 2차 보수실태조사

공정위, 이달부터

이달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8개 전문자격사에 대한 제2차 보수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6월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이들 전문자격사에 대한 제2차 보수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항목을 전면 재조정하고 대한상의 무역협회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사항목 조정은 지난 6월 1차 조사시 변호사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민사와 형사사건으로만 구분해 무조건적으로 수임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식으로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혼, 폭행,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5가지 민·형사상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얼마의 수임료를 받느냐는 식으로 질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체적인 질문 문항수도 5개 항목 정도로 크게 줄여 변호사들이 답변할 때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2차 조사대상 변호사수는 4백명 가량으로 크게 늘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며 이번 제2차보수실태 조사대상 자격사는 이러한 변호사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자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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