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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南北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가서명 임박

9~10일 양일간 평양서 실무협의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가서명이 임박했다.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단이 지난 8일 평양에 도착, 9~10일 양일간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 청산결제 등 합의서 가서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합의서 내용과 가서명 일정 등에 대해 상당수준까지 협의가 진행돼 가서명 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제도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공감을 표시한데 따른 실무 후속 조치다.

남북교역과 경협은 지난 12년간 꾸준히 증대돼 왔으나 투자보장 및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는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합작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북 투자액은 8월말 현재 1억5천7백만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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