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의 업무분위기가 크게 활성화되는 등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이는 종전 조사과에만 국한되던 정기조사 대상 선정권이 세원관리과로 넘어온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후 일선 세원관리과는 조사대상 선정에 앞서 서면분석은 물론 법인, 개인 등에 대한 납세자의 세원관리를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근무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특히 얼마전 이주성 국세청장이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한 점도 이들 세원관리과의 근무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한 요인.

◆…이처럼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가 제 모습을 찾아가자, 바짝 긴장하는 쪽은 지방청 관리대상 법인,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 개인 납세자들이라는 세정가 관계자의 설명.

이는 그동안 조사과에 한정되던 세무조사 선정권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 사실상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서 비롯.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 세무서 세원관리과의 한 조사관은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과(課)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면서 "어떻게 회복한 세무조사대상 선정권 업무인데,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만큼 이 업무를 적극 챙기고 있다"고 강조.

◆…한편 이같은 일선 세원관리과의 업무 활성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업무와 관련, 사업자 현장조사(실제 사업은 하고 있는지 여부, 기계 등 설비 투자 여부, 종업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는 지 여부 등)를 세원관리과 직원이 출장나가는 관계로 일선 세무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아우성.

이와 관련, 서울시내 某서장은 국가적 중대업무가 일선 세무서에 하달돼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全) 서적으로 직원이 풀가동되고 있다면서 "아마도 이같은 업무추진은 오는 8월까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일선의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출했는데, 이에 대한 본·지방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