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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고위공무원단제 7월 시행 앞두고 세정가 술렁

역량평가 관문통과 여부 '노심초사'… 2기 참모진 구성에 촉각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인사규정 제정안 등 하위법령 11개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공단제 시행이 가시화됐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향후 고공단의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같은 기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자율, 교류, 개방직급 등으로 대별되는 국장급(고공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가 그 첫째고, 둘째는 일단 3급 부이사관에 승진은 했으나 3개월 후보자 교육을 거치는 등의 평가방법때문에 고공단 진입이 여의치 않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고공단의 경우 상반기 명예퇴직 등과 연계돼 있어 이주성 국세청장이 몇명을 명퇴시키고 지방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국장급 등 2기 참모진 구성이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워낙 민감한데다 고공단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이주성 국세청장조차도 고민과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주성 국세청장이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어 고공단에 앞선 2기 참모진 구성은 그렇게 쉽게 매듭지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고공단제 시행(7월1일)이후로 2기 참모진 구성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고공단에 들기 위한 3급 부이사관 과장급 관리자들의 걱정거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중앙인사위에서 소위 3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역량평가를 한 뒤, 고공단에 가입시킨다는 역량평가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고공단 역량평가는 이달 중에 본격 실시된다. 역량평가는 ▶3개월간 후보자 교육 수료 ▶역량평가 통과 ▶인터뷰 등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중앙인사위가 상반기 고위공무원단 후보로 통보한 인원은 과장급 182명(이중 국세청은 7명인 것으로 알려짐)인데, 이들은 고공단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 중앙인사위의 역량평가는 하루종일 실시되는 프레젠테이션, 역할연기 등의 시험을 치러야 하며 평가는 일주일에 2회 실시하고 하루에 6명씩 평가하게 된다.

◆…한편 역량평가를 받은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따른 역량평가는 모두 9단계로 이 중 개인별 부진 2개 항목이 선정돼 집중적인 보강에 들어갔다"며 "국세청에서 3급 승진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같은 교육과 역량평가 역시 너무도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공단에 가입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힘든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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