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2000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은 각각 161조 6,929억원 및 152조 2,520억원으로 세입은 조세수입증가 등에 따라 예산보다 3.3% 초과징수 되었고, 세출은 이자율하락에 의한 국채등의 지급이자비용감소 등에 따라 예산현액(당해년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대비 94.9% 집행되었음
ㅇ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각각 7.8%, 7.1% 증가한 수준이며
ㅇ 2000년중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16.6%(13조 2,318억원)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7조 3,780억원 축소(10조 9,500억원→3조 5,720억원)하였음
□ 세입·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 4,409억원이며, 이중 차기이월금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조 781억원으로 1999년 4조 4,332억원에 비해 1조 6,449억원 증가하였음
나. 일반회계
□ 세입 92조 6,022억원, 세출 87조 4,64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조 1,377억원이며,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조 555억원으로 전년(2조 3,724억원)에 비하여 큰폭으로 증가되었음
ㅇ 순잉여금의 발생은 주로 조세수입의 증가와 이자율하락 등에 따라 국채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채권의 이자지급비용이 감소(△8,291억원)한데 기인한 것이며
ㅇ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향후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상환이나 2001년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게 됨
□ 세입 92조 6,022억원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 예산보다 4.4%(3조 8,65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조세수입이 81조 9,846억원(세입의 88.5%), 세외수입이 10조 6,176억원(세입의 11.5%)임
ㅇ 조세수입은 예산보다 19.2%(13조 1,845억원) 초과징수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6.0% 증가하였음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전, 수입규모 및 증권거래대금의 증가 등에 기인함
ㅇ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를 축소(△7조 3,780억원)하는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44.7%(△9조 3,186억원)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 징수되었음
□ 세출은 국채발행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 미지급과 국채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2조 6,901억원) 축소된 수준인 87조 4,645억원이 집행되었으며<전년보다는 8.6%(6조 9,546억원)증가한 수준>,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채무증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전년에 비하여 채무상환 및 기타, 지방재정교부금, 사회개발비 등이 각각 38.1%, 23.2%, 15.2% 증가하였음
다. 특별회계
□ 2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각 69조 907억원 및 64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음
□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 22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ㅇ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18개 특별회계에서 예금증가에 따른 금융영업수입 증가 등으로 순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는 세입 감소로 결손이 발생하였음(1개 회계는 수지균형)
ㅇ 특별회계의 순잉여금은 각 특별회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게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