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 下半期 割當關稅 運用
------------------------------ 주요내용 : □ 재경부는 6.7(목) 은행회관에서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李庸燮 세제실장)를 개최하여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물가안정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에 비중을 두고 마련된 동 심의안은 6월중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하반기 할당관세 대상물품은 종전 61개에서 69개로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5개 품목은 적용세율이 조정되었음
ㅇ 제분용 밀 등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 관련품목, PDP전용유리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 관련 품목등 16개를 신규로 추가 ㅇ 핫코일, 마그네슘괴 등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8개 품목은 제외 ㅇ 수입가격 변동폭이 큰 원면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율 조정
※할당관세로 인한 하반기 총 지원규모 : 約 2,6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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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下半期 割當關稅 運用方向 <基 本 方 向> | ◇ 할당관세제도는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임 * 현재 6월단위로 관세법시행령 개정 ◇ 2001 상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등 61개 품목에 대해 無稅 내지 低率의 할당관세를 운용중 ◇ 2001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되 물가안정, 첨단기술산업의 競爭力强化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대운용 |
2. 2001년 下半期 주요 할당관세 적용품목 내용 가. 總 括 □ 旣存 적용품목 61개 중 o 8개 품목제외 : 아연광, 마그네슘괴, 슬랩, 핫코일, 목재칩, 펄프, 폐지, 호밀 o 5개 세율조정 : 원면(0.5→0%), 면실박(2.5→2%), 채종박(2.5→2%), 산화텅스텐(4→3%), 동·식물성유지(4→5%) □ 新規로 PDP 전용유리등 16개 품목 추가 ⇒ | 적용품목 : 상반기 61개 ⇒ 하반기 69개
하반기 지원예상 금액 : 2,617억원 |
나. 品目別 內容 □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의 원활(19개 품목) ㅇ 제분용 밀, 연광등 3개 품목을 신규대상에 포함하고, 원면의 할당관세율을 인하(0.5%→0%)하는 한편 ㅇ 기존품목 중 천연고무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12개 품목 및 LPG 등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4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 □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지원(15개 품목) ㅇ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상·도포기 등 첨단산업관련 5개 부품·장비 외에 ㅇ PDP 전용유리, 산화코발트 등 10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구 분 | 품목수 | 품 목 | PDP | 4 | 전극제어기, 유전체용 분말, PDP 전용유리,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 2차전지 | 3 | 산화코발트, 격리막, 양극기재 | TFT-LCD | 2 |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 경질유리관 | 반도체 | 1 | 폴리이미드 테이프 |
※ PDP : Plasma Display Panel ※ TFT-LCD :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지원(29개 품목) ㅇ 사료용겉보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ㅇ 기존의 매니옥펠리트 등 배합사료 원료와 비료·농약원제, 염료, 빌레트 등 섬유·피혁, 철강 및 비철금속 원·부자재 등 총 26개 품목은 연장적용 □ 카제인산염 등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6개 품목은 연장적용
3. 기대효과 □ 물가에의 영향이 큰 품목 및 첨단산업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임 ㅇ 제분용 밀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라면, 빵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ㅇ PDP, 2차전지 등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 일본·대만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 산업의 초기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시행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1.7.1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자료> 2001(下)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구 분 | 적용품목 및 세율 | 1.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9) -기초원자재(13)
-서민생활안정 (6) |
천연고무(1→0), 원피(2→1), 원면(1→0.5→0), 원목(1∼2→0), 양모(1→0), 고철(1→0), 선철(2→1), 동광(1→0), 동설(1→0), 알루미늄설(1→0), 납사용 원유(5→1), 연광(1→0), 탄탈륨(8→4) LPG(5→1.5), 맥주맥(30→15), 맥아(30→15), 매니옥 칩(20→10), 가공용 옥수수(3→1), 제분용 밀(2.16→1) | 2. 첨단산업지원
(15) | 증착기(8→0), 막 성장장치(8→0), 현상·도포기(8→0), 블랭크 마스크(8→3), 석영유리(8→3), 유전체용 페이스트((8→0), 전극제어기(8→0), PDP 전용유리(8→0), 금속전극용 페이스트(8→0), 격리막(8→4), 산화코발트(8→4), 양극기재(8→4),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8→5), 경질유리관(8→4), 폴리이미드 테이프(8→4) | 3. 농·축산업지원
(17) | 유장(20→8), 메니옥 펠리트(7→2), 사료용 밀(2.16→1), 사료용 옥수수(2.4→0), 대두(5→0.5), 알팔파(20→1), 근채류(5→2), 동·식물성 유지(8→4→5), 밀기울(5→2.5), 면실박(5→2.5→2), 채종박(5→2.5→2), 천연인산칼슘(1→0), 요소(8→4), 농약원제(8→2), 백합인경(8→4), 사료용 겉보리(양20→2), 비료용 채종박(5→2.5) | 4. 중소기업지원
(12) | 염료(8→6), 유연처리 가죽(5→3), 생사(8→3), 면사(8→2),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2),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섬유(4→2),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알루미늄선(8→4), 알루미늄판(8→6), 산화텅스텐(8→4→3), 합판용 단판(5→2.5) | 5. 세율불균형
시정·기타 (6) | 카제인산 염(20→8), 휘발유(잠5→7), 등유(잠5→7), 경유(잠5→7), 중유(잠5→7), 담배(40→0→ ) | 합 계 : 69 |
※굵은 글씨는 신규적용품목(16개), 이탤릭체는 세율조정품목(5개) 신·구세율대비표
(%)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기본관세
(잠정) | 할 당 관 세 | 현행 | 개정 | 증감 | 0404 |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 20 | 8 | 8 | - | 0601 | 백 합 인 경 | 8 | 4 | 4 | - | 0714 | 매 니 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0714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 7 | 2 | 2 | - | 1001 | 밀 (사료용) | 3 | 1 | 1 | - | 1001 | 밀 (제분용) | 3 | - | 1 | (신규) | 1002 | 호 밀(사료용) | 3 | 2 | - | (제외) | 1003 | 맥 주 맥 | 30 | 15 | 15 | - | 1003 | 겉 보 리(사료용) | 5 | - | 2 | (신규) | 1005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1005 | 옥 수 수(가공용) | 5(3) | 1 | 1 | - | 1107 | 맥 아 | 30 | 15 | 15 | - | 1201 |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5(3) | 0.5 | 0.5 | - | 1214 | 알 팔 파(사 료 용) | 20 | 1 | 1 | - | 1214
2308 | -+근 채 류(사료용)
-+ | 5/20 | 2 | 2 | - | 1518 | 동식물성 유지(사 료 용) | 8 | 4 | 5 | +1 | 2302 | 밀 기 울 (사 료 용) | 5 | 2.5 | 2.5 | - | 2306 | 면 실 박 | 5 | 2.5 | 2 | △0.5 | 2306 | 채 종 박(사료용) | 5 | 2.5 | 2 | △0.5 | 2306 | 채 종 박(비료용) | 5 | - | 2.5 | (신규) | 2402
∼
2403 | 제 조 담 배 | 40 | 0 |
|
| 2510 | 천 연 인 산 칼 슘 | 1 | 0 | 0 | - | 2603 | 동 광 | 1 | 0 | 0 | - | 2607 | 연 광 | 1 | - | 0 | (신규) | 2608 | 아 연 광 | 1 | 0 | - | (제외) | 2709 | 석 유 (나프타용) | 5 | 1 | 1 | - | 2710 | 휘 발 유 | 8 | 7 | 7 | - | 2710 | 등 유 | 8 | 7 | 7 | - | 2710 | 경 유 | 8 | 7 | 7 | - | 2710 | 중 유 | 8 | 7 | 7 | - | 2711 | 프 로 판 및 부 탄 | 5 | 1.5 | 1.5 | - | 2822 | 산 화 코 발 트 | 8 | - | 4 | (신규) | 2825 | 산 화 텅 스 텐 | 8 | 4 | 3 | △1 | 2825외 | 농 약 원 제 | 8 | 2 | 2 | - | 2849 | 탄 탈 륨 | 8 | - | 4 | (신규) | 3102 | 요 소 | 8 | 4 | 4 | - | 3204 | 염 료 | 8 | 6 | 6 | - | 3207 | 금 속 전 극 용 페 이 스 트 | 8 | - | 0 | (신규) | 3207 | 유전체 및 격벽형성용 페이스트 | 8 | - | 0 | (신규) | 3501 | 카 세 인 · 카세인산염 | 20 | 8 | 8 | - | 3701 | 블 랭 크 마 스 크 | 8 | 3 | 3 | - | 3920 | 폴 리 이 미 드 테 이 프 | 8 | - | 4 | (신규) | 3920
3921 | 격 리 막 | 8 | - | 4 | (신규) | 4001 | 천 연 고 무 | 1 | 0 | 0 | - | 4101
4102
4103 | 원 피 | 2 | 1 | 1 | - | 4104 | 유 연 처 리 가 죽 | 5 | 3 | 3 | - | 4401 | 목 재 칩 | 2 | 1 | - | (제외) | 4403 | 원 목 | 1/2 | 0 | 0 | - | 4408 | 합 판 용 단 판 | 5 | 2.5 | 2.5 | - | 4702
∼
4706 | 펄 프 | 2 | 1 | - | (제외) | 4707 | 폐 지 | 2 | 1 | - | (제외) | 5002 | 생 사 | 8 | 3 | 3 | - | 5101
∼
5105 | 양 모 | 1 | 0 | 0 | - | 5201
∼
5203 | 원 면 | 1 | 0.5 | 0 | △0.5 | 5205 | 면 사 | 8 | 2 | 2 | - | 5403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8 | 2 | 2 | - | 5504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4 | - | 2 | (신규) | 7002
7020 | -+석 영 유 리
-+ | 8 | 3 | 3 | - | 7002 | 경 질 유 리 관 | 8 | - | 4 | (신규) | 7006 | PDP 전 용 유 리 | 8 | - | 0 | (신규) | 7201 | 선 철 | 2 | 1 | 1 | - | 7204 | 고 철 | 1 | 0 | 0 | - | 7207 | 슬 랩 | 3 | 1.5 | - | (제외) | 7207
7224 | -+빌 레 트
-+ | 3 | 1 | 1 | - | 7208 | 핫 코 일 | 8 | 2 | - | (제외) | 7404 | 동 설 | 1 | 0 | 0 | - | 7508 | 냉음극 형광 램프용 전극 | 8 | - | 5 | (신규) | 7601 | 알 루 미 늄 괴 | 3 | 2 | 2 | - | 7602 | 알 루 미 늄 설 | 1 | 0 | 0 | - | 7605 | 알 루 미 늄 선 | 8 | 4 | 4 | -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 8 | 6 | 6 | - | 7607 | 알 루 미 늄 박 | 8 | - | 4 | (신규) | 8104 | 마 그 네 슘 괴 | 5 | 3 | - | (제외) | 8479 | 증 착 기(SPUTTER) | 8 | 0 | 0 | - | 8479 | 막 성 장 장 치 (C.V.D) | 8 | 0 | 0 | - | 8479 | 도 포 · 현 상 기 | 8 | 0 | 0 | - | 8529 | PDP용 data전극 구동 모듈 | 8 | - | 0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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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 稅制室 産業關稅課(503-9234∼5)
과장 태응렬, 담당사무관 정재완
財政經濟部 公報官室(503-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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