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1-2.1호 중간재무제표

- 제01-3.1호 무형자산

• 중간재무제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현금흐름표도 작성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각 분기별 재무정보와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 중간기간(분기 혹은 반기)을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파악하여 중간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인식과 측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전액 발생한 분기의 수익으로 기록하며 다른 분기에서 미리 예상하여 혹은 이연하여 기록할 수 없다.

• 최종분기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으나 각 분기별로 매출액, 주당순이익 등 중요한 정보는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된다.

• 무형자산의 정의를 제시하여 무형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강화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 등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하였다.

•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지출(예: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하였다.

• 거래 형태에 따라 수익이 가득되는 형태나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최종공개초안은 수익을 재화의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래 형태에 적절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였다.

•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재화의 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판매시 판매후 지원용역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시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공정가액 평가의 확대

• 유가증권과목 분류 기준

• 평가차액의 처리 방법

•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이종자산을 교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교환되는 공정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이 교환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는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는 감액처리한다.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한다

•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 사건

• 대차대조표일 후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되는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다

•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한편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을 기간비용으로 하거나 취득원가로 자본화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금융비용에 포함한다.

• 본 기준서를 기존의 건설형 공사계약은 물론이고 기타 특정 주문생산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도 적용토록 명시함으로써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예전에 비해 더 넓어지고 명료해졌다.

• 건설공사수익의 인식방법으로는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사용토록 하되, 공사진행율계산 및 예상공사원가추정에 관한 부분을 상세규정의 마련을 통해 보강하였다. 그리고 진행기준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당기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 공사 중 총공사원가가 총공사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손실은 즉시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행해진 지출은 당기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계약의 체결이 거의 확실하고 지출이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금액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주비는 발생시에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투자자산 중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공사를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는 경우 참여사업자는 지분법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약정에 의하여 합작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례연결(합작공사단위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 참여사업자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여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 건설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인센티브지급, 배상금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방법 등 다양한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도입하였다.

• 하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토록 했다.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가 동일경제실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에 가장 많은 주식수가 배정된 금융기관은 순자산가액으로 나머지 금융기관은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만약 당해 금융기관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동일 경제실체에 속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금융기관들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새로 발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생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 기존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은 취득일 현재의 종속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문의전화: 2259-0152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