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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기타

[재경부]2001년 세제개편안


 

<목   차>

 

 Ⅰ. 세제개편의 여건 및 기본방향

 

 Ⅱ.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1. 종합소득세율 인하
   2. 근로자 세부담 경감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Ⅲ.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
   1.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조정
   2.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Ⅳ.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법인특별부가세 및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상시구조조정 지원
   3. 성장잠재력 배양과 투자활성화 지원
   4. 기타 기업과세제도 개선

 

 Ⅴ. 비과세·감면 축소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1. 폐지되는 감면제도
   2. 과다한 감면 축소 및 감면관리 강화
   3. 양도세 관련 감면제도의 정비
    4.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간접세 감면 정비
   5.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 과세방식 도입

 

 Ⅵ.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세제보완 및 납세편의 제고
   1. 인지세제 개편
   2. 과세제도의 합리화등
   3. 납세편의 제고

 

1.  세제개편(안) 전문

 

2.  문답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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