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되어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신되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손금산입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신뢰성 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신뢰성평가비용 및 인증기관에 지출하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정함.

나.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및오락용품 임대업, 욕탕업 및 미용업 등을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입산입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함.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자막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함.

라.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