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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세무조사는 칼은 함부로 휘두르기 위한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만'을 골라서 조사하는 과학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상율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세무조사란 칼을 함부로 휘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정직한 기업은 조사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절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은 또, 매년 조사 대상 법인 수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 보면 조사 법인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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